[뉴스특보] 윤 대통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입법·예산 농단 중지"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임혜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임혜준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새벽 윤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최종 해제하긴 했습니다만, 어젯밤 갑자기 들려온 비상계엄령 소식에 두 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비상계엄령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질문 2> 과거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계엄 검토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죠.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가능성을 언급 했습니다만, 근거없는 '음모론' 정도로 치부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과 여당도 당시 정치공세이자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질문 3> 이번 비상계엄령이 대통령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뉴스를 보고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 미국 백악관도 사전 공유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4>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계엄선포의 근거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과 검사 탄핵,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만큼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계엄령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의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은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를 근거로 "계엄령 원천 무효"를 주장 중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계엄선포 이후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계엄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고요.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도 발표됐습니다. 또 국회에 군과 경찰병력이 진입하려해, 이를 막는 시민들과 국회 보좌관 등이 대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한 건데요. 굉장히 빠른 상황 전개에 일각에서는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군과 경찰의 국회진입 시도가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체포에 나섰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실제 일부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 대표실에 난입했던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8> 하지만 계엄 동력은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적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건 친 한계 의원 1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계는 표결에 불참한 상황이거든요. 여당 내부 분열의 상징적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 9>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 자신은, 자신의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오전 6시부터 비공개 의총을 열고 상황 대응 논의에 나선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또 야권 의원 40여명이 이 모인 탄핵연대도 즉각 탄핵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탄핵까지 가게 될까요?

<질문 11> 계엄령 선포 후 즉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한 한동훈 대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며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까요?

<질문 12> 특히 계엄령 선고와 해제 과정에서 여당의 계파 분열이 재차 확인되면서, 분당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되는데요. 향후 국정 향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3>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4> 이번 계엄령 사태가, 10일로 예정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5> 민주당은 오늘 정오부터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엽니다. 또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국민 비상 행동 집회도 계속되거든요. 이번 사태, 향후 어떻게 정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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