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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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투표를 존중한데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권교체기에 불거진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초이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CNN은 이날 미국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국회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거부한 뒤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게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 등의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 촉진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는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을 부각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시켰고 한국은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3월 개최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고 정치적 반대를 짓밟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억제 강화 등 한미협력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펭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미가 4,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YT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을 윤 대통령이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워싱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계엄령 선포 소식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와우”라며 “이건 정말 충격적(this is shocking)”이라는 글을 올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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