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시민들이 호외를 읽고 있다. 2024.12.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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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를 선언했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 취임 전후로 야권에서 불거진 ‘계엄령 준비 의혹’을 용산이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가지고 말하라”고 반박한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지난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육사 38기)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권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앉힌 데 이어 국방장관 자리에까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을 앉히려는 것은 “탄핵 및 계엄 대비용 인사”라는 주장이었다.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건 행안장관과 국방장관이다.

야권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가면 일명 ‘충암파’라 불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정·군령권은 물론, 실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은 물론,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까지 모두 충암파다.

국방위 소속 친명계 지도부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충암고 동문이 군사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 선포가 우려된다”며 “(충암고)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계엄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괴담 선동이다.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시민들이 호외를 읽고 있다. 2024.12.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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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고위 관계자는 “설사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디. 엄청난 역풍이 불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튿날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도 해당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국민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하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날을 세웠고,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권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강하게 경고한 지 약 석 달 만에 윤 대통령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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