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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보건의료단체 일제히 ‘비상계엄폭거’ 규탄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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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고 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지만, 오늘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박해묵 기자(사진=TV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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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이 내린 포고령 1호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일제히 강력한 규탄성명들을 내놓고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계엄이 발표된 후 4일 새벽1시경에 최안나 대변인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하여,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힙니다”라며 “또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임을 알립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다시한번 계엄사령부에 말합니다. 현재 파업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합니다”라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의료인을 겁박한 계엄포고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겁박하고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라며 “이번 계엄포고령은 단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그중 하나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복귀 강제와 위협에 할애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결여된 행동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표현은 의료인을 범죄자로 간주하며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명백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 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폭력 난입 등의 장면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 정권의 본질, 민낯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라며 “지난 1년 넘는 시간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폭주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싸워온 경기도의사회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오늘 오후 5시 이태원 일대 제126일차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 및 행진. 그리고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대한문 앞 제54차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0개월 동안 의대 교수들은 허상에 불과한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돌아오길 요구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아집스러운 정책을 고수하며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 급기야 어제는 자유대한민국을 전체주의,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불법적 비상계엄 조치를 자행하였다”라며 “특히 계엄사령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조항은 기본적인 팩트조차 왜곡한 것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 이에 의대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도 ‘비상 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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