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헌 여부 “판단하지 않아”…철도 파업에 “대화로 해결, 불법엔 엄정 대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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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연락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고, 선포 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중단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에 대해선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시국에 혼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노동자들 복지가 높아질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노동계의 파업, 집회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이른 시일 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도 오늘 교섭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일선 노동청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 사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에서 혼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도 전혀 좋은 것이 없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경제·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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