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라인’ 李 “내란 피의자 소환 아냐”
野행안위원들 “사과가 먼저” 지적
“대통령, 헌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
“국회 제대로 봉쇄했다면 해제 못해”
野 위원장 항의에 李 “발언 취소”

조규홍 “계엄·‘처단’ 표현 동의 안 해”
위헌 질문에 “동의” …이후 말 바꿔
김문수도 “판단 안해 봐” 대답 피해
오영주, 회의 참석 묻자 “말할 수 없어”

발언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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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이를 철회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위헌 및 내란죄 논란에 휩싸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야당의 추궁이 집중됐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 했으면 못 했겠느냐’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물러섰다.

충암고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李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 행위”
“대통령 느낀 상황인식·책임감 다를 것”

이 장관은 ‘내란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답했다. ‘제2 비상계엄’ 요청 시 대응 여부를 묻자 “법률가로서 법률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 할지 말지 정하겠다”고 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4.10.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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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두가 우려를 표명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며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맞느냐는 질의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용한 ‘반국가단체’ 표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쓴 워딩(표현) 하나하나에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이전에 따로 대통령과 독대한 적 없고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내란 피의자로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이번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해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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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록 의정관실 직접 관여 안 해”
의정관 “대통령기록물 안 남기면 위반”

이날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회의록은 국방부 관계자가 작성해 김 의정관은 회의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정관은 ‘의정관실이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정관은 ‘기록물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물법 위반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소관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가 위원들의 재차 추궁에 “대통령 기록물은 남겨져야 하고 남겨져 있지 않으면 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우려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정국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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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회 예산 삭감 내란 연결 안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고쳤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꼽은 국회 예산 삭감에 대해선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대통령이 이석해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든 계엄사령부 포고령(미복귀 전공의 ‘처단’)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지적했다.

어두운 표정의 조규홍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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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비상계엄 위헌과 위법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단해 보지 않았다”며 대답을 피했다.

전날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을 피해 계단으로 뛰어갔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도 “참석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오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다음에 조용해지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내각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장관들의 공식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전북 고창의 선진 축사 농가 방문 일정, 농식품부 체육대회, 6일 농협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해양수산부도 엄중한 분위기를 고려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이번 주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시민들이 호외를 읽고 있다. 2024.12.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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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한지은·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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