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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서실장. 2024.11.07.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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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윤 대통령은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일단 넘겼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비롯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키로 한 만큼 전면적인 국정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책임총리제 등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시나리오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속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대규모 장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투표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까닭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욱 의원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 입장해 뒤늦게 표결에 참석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194명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 정지 위기를 넘겼다. 이날 오전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정부에 국정 운영 권한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 왼쪽)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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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돼 폐기되자 바로 입장문을 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책임총리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오는 8일에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2선 퇴진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치에 관한 권한을 넘기고 외교·안보에 집중하는 이원 집정부 형태의 국정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 구성 등을 한 총리와 여당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거국내각 구성도 추진할 만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차기 대선까지 일종의 '과도정부'가 출범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92석에 달하는 야당의 도전을 넘어서야 하는데,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가능성은 없다고 높지 않다. 당장 가장 시급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난관이다. 일단 감액 예산안을 수용한 뒤 야당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먼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거세지는 야권의 공세를 넘기는 버거워 보인다. 재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사항이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 검찰과 경찰에 미치는 만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갖고 윤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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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여당이 윤 대통령을 결사 보위하기 위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면 특검 수사가 현실화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와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과도정부는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식물정부' 신세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대대적인 장외투쟁 중심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지 보수세력 역시 장외 집회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추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야당 등 진보 진영과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진영이 장외에서 충돌할 경우 윤 대통령이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이뤄지더라도 12·3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해제 결의안 의결 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 본인도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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