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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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지만 정국 혼란 지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여 270만호 공급을 장담하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공급 등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주택공급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침묵 속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8일 관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 사실상 장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의 불참으로 탄핵 표결은 불발됐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힐 전망이다.

정치발 불확실성 증가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예정했던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취소했다.회의가 언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가 핵심 공급 전략으로 내놓은 '8.8 주택 공급 대책'의 정상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외 추진되는 정책도 탄핵정국 속에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만 실현할 수 있지만 탄핵이 부결됐다고 해도 정상적인 논의는 어렵다. 박 장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밀려있고, 향후 진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윤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전략인 '3기 신도시'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3기 신도시로서는 최초로 본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 외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 4개 지구도 연내 착공과 내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8000가구, 2026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을 공언했지만 늦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3기 신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가처분 면적 비율 확대 방안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관계 기관과 협의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하지만 협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내 신규 택지 발굴 및 5만호 주택 공급 방안의 추진 가능성도 낮아졌다. 그린벨트 해제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존재했던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국회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비(比)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LH 주도하에 관련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이지만 정부의 정책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LH는 매입에서 저자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지자체가 주도해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선도지구 이후 정비는 기존의 사업 제안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 주택 공급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 일부 단지의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택 공급 정책의 부진으로 인해 향후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 동력 상실도 문제지만, 갈피를 잡기 어려운 정국에 민간 건설사들도 사업을 소극적으로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6년 공급 가뭄의 현실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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