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타 선물 받은 윤 대통령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매클린의 친필 서명이 담긴 기타를 선물받고 있다. 2023.4.28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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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미국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차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한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2022년 윤 대통령은 2020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득표 차보다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한국 국민 중) 아무도 부정선거나 투표함 속이기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1년 1월 워싱턴에서처럼 아무도 수도를 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그런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며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북방한계선(NLL)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CSIS 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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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수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2차 계엄이 선언된다면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로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주제로 삼아 왔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판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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