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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맡기고 2선으로 후퇴해 1차 탄핵 위기를 모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란듯이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에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이 국정 관여는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언은 쉽게 뒤집혔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투톱' 내치 시도 역시 "위헌 통치"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여전한 존재감을 나타낸 윤 대통령이지만 야당의 추가 탄핵안 발의 예고와 함께 검·경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더욱 코너에 몰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尹 "당에 일임", 韓 "국정 관여 없을 것"…거짓으로 귀결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2선 후퇴'를 공언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한 대표의 공언도 '거짓'으로 귀결됐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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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경질한 뒤 지난 6일 후임으로 오호령 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이러한 인사권 행사를 감안할 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약속이 '탄핵 방어용'이라는 비판도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 담화를 통해 권한을 이임 받은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고 국회의 탄핵안을 무산시켰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대표의 이날 담화에는 '퇴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국정 권한을 행사했다.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총리가 인사 도장을 찍을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사퇴 처리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이상민은 헌법 유린하고 국헌 문란시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 자이며 누가 봐도 내란의 주범"이라며 "그런 자가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에 위헌적 권한을 일임했다는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이 이 나라 국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 대상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방침을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이번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야당은 이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해 오는 10일 표결하기로 했지만, 이 장관은 이전에 빠져나간 모양새가 됐다.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 통화에서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체포 대상을 파악해보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고위 정치인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경질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어지는 탄핵 정국, 수사 급물살…코너 몰리는 尹

인사권 행사를 통해 여전한 존재감을 나타낸 윤 대통령이지만, 이어지는 탄핵 정국과 급물살을 탄 수사 등으로 일촉즉발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사건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에 따른 통상 절차지만 결국 수사의 칼 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정국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일주일 단위로 윤 대통령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주의 경우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매주 주말마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도 '짜맞추기' 수사를 할 수 있다 의심하고 '내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을 대신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위헌 통치'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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