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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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교육부는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휴교령을 지시하지 않아 이튿날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하라 안내했다고 전했다.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계엄령 관련 답변 자료의 내용이다.

교육부는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장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부총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교육부 답변을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계엄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계엄령 포고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묻자 "12월3일 오후 10시30분께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지난 4일 오전 3시30분께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다. 이어 당일 오전 4시 이후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계엄령 해제 이후 4일 오전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거취는) 인사권자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야에 '내일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 되는 것이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맘카페에 쏟아졌고, 학교 현장에서도 한동안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계엄령 해제 전인 4일 오전 0시53분 출입기자단에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고 알렸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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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당시 계엄령 포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 계엄사령부의 별도 지휘가 없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하고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 및 학교 현장에서 학사 일정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계엄사령관의 별도 지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포고령 제1호 또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학사일정 정상 운영을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계엄령 선포 후 이 부총리와 오석환 차관이 간부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학사 운영방안을 협의했으며, 이를 통해 학사를 정상 운영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세종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고 있다. 당일 기자들을 만나 "교육만큼은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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