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조기? 조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 앵커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 윤희석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또는 궐위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사고 상황으로 볼 수도 없고 궐위 상황으로 볼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책임총리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후 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한동훈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까지 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앵커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기퇴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안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에 임기를 결정짓는 안을 당에서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르기로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일임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당의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의사표시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당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선의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일 수 있고 수사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안들은 많으니까 오늘 의총 결과를 우선 지켜보시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탄핵 아니면 하야다. 두 갈래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의총이나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몇 달 뒤에 하야, 이런 식으로 방안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서용주
국정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지, 흥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선 국정을 장사합니까? 장사할 수 없죠. 지금 보세요. 아까도 뉴스 전에 나왔지만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의 불안함이 경제에 반영되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식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고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만나러 오겠어요. 각국의 고위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누구를 만나러 올지 모르는데 외교도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세 달을 미룬다고요?
국정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방법이 탄핵에 대해서 일단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잘 인지를 하셨는데 왜 행동에 안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단 국정을 안정화시켜서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최소한의 차선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일임한다. 이 자체는 평가할 여지도 없지만 국회도 아니라 우리 당에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했으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는 건 좋으나 발표를 할 때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발표를 합니까? 아니죠, 총리실에서 해야죠. 한동훈 대표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죠.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조기? 조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 앵커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 윤희석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또는 궐위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사고 상황으로 볼 수도 없고 궐위 상황으로 볼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책임총리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후 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한동훈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까지 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앵커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기퇴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안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에 임기를 결정짓는 안을 당에서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르기로 한 건가요?
◇ 윤희석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일임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당의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의사표시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당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선의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일 수 있고 수사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안들은 많으니까 오늘 의총 결과를 우선 지켜보시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탄핵 아니면 하야다. 두 갈래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의총이나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몇 달 뒤에 하야, 이런 식으로 방안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서용주
국정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지, 흥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선 국정을 장사합니까? 장사할 수 없죠. 지금 보세요. 아까도 뉴스 전에 나왔지만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의 불안함이 경제에 반영되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식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고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만나러 오겠어요. 각국의 고위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누구를 만나러 올지 모르는데 외교도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세 달을 미룬다고요?
국정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방법이 탄핵에 대해서 일단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잘 인지를 하셨는데 왜 행동에 안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단 국정을 안정화시켜서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최소한의 차선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일임한다. 이 자체는 평가할 여지도 없지만 국회도 아니라 우리 당에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했으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는 건 좋으나 발표를 할 때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발표를 합니까? 아니죠, 총리실에서 해야죠. 한동훈 대표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죠.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