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앞서 자막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인데요. 사의를 이미 표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유임 여부를 놓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는 뉴스속보입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표결, 추대 어떻게 할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새 원내대표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고 오늘 의총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고요. 목요일 선출이 목표라는 뉴스속보 전해 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면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급변하는 <탄핵 정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속보 보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 사의를 표했고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김형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윤을 대표했었고요. 한동훈 대표와 갈등 또는 대립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원내대표는 아마도 다선이면서 친한계에 있는 인사가 추대될 가능성... 표결이 아니라 추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은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유임을 계속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이상은 고집을 할 수 없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 위기 국면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체 의원들을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중진이어야 될 것이고요. 친한, 친윤이다 이런 색깔보다는 전체를 비상국면에서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가 높은 중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있습니다마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방금 전에 추대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선출로 가면 표를 확인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의 새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주 계속되는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처리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까지.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잖아요.
[배종찬]
특히 중요한 것은 한목소리입니다. 지금 김용태 초선 의원도 특검법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임기 단축, 질서 있는 퇴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상당히 관록 있고 경험 있고. 특히 지난 8년 전 탄핵 과정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중진이 그 부분을 상당히 다독이면서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추스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뉴스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또 정국안정화TF를 꾸리기로 했어요. 위원장을 이양수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관련 정치현안을 모두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정국 안정화 TF에서는 어떤 문제를 주로... 대통령 탄핵안부터 시작해서 하야, 임기 단축, 개헌안까지 다 논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핵심은 질서 있는 퇴진인데요. 여기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쾌하잖아요. 조기 대선으로 가면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조기 대선을 되도록이면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게 그동안에 있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결이 굉장히 달라요. 깜짝 놀랐는데. 뭐냐 하면 탄핵으로 가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재 6명밖에 구성 안 돼 있죠.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보다 빨리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TF에서는 그러한 나름대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거국내각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 하야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등등 내란 특검과 관련된 것인데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특검을 누가 최종적으로 받나, 안 받나죠.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걸 얘기합니까?
그걸 지금 에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도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그러면 누가 그런 특검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하죠? 이런 문제도 여럿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TF에서 그것까지도 만약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고 다만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정국 안정과 관련된 건 우리 당에게 맡긴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위원회일 뿐이지 거기서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바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2024년 연말이 정말 혼란의 연속인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함께 발표했고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한 채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건데 어떤 법적 근거로, 또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끌고 나가겠다는 건지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엔 여야가 합의해 총리에게 일임하겠다"고 했었다며2016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해법, 속내가 이렇게 다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덕수 총리와 국정을 챙기겠다고 한 공동담화,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 탄핵 표결이 결국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데 궐위 상태나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과연 국무총리한테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느냐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여당 대표하고 총리가 모여서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그게 바로 반헌법적인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한동훈 대표는 직접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당정협의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당의 자격으로서 이걸 협의하는 것이지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굉장히 빨리 나갔었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모여서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두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것을 무슨 권한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러한 문제에 나름대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성급했다고 보세요?
[김형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해법은 어떠한 나름대로의 감성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법 틀 내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을 더 늦출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하고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하는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2차 내란 아니냐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됐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어제 발표한 담화 관련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어디 헌법에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빨리 탄핵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훨씬 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국민 설득력입니다. 말 그대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치적인 선언에 의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이 얼마나 있느냐. 정치적인 선언의 핵심은 대국민 설득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뭐가 없냐면 그럼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 있느냐, 또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대국민 설득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나 당대표의 역할은 뭐냐.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다음 두 번째는 일정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정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9개월 뒤에 대선이냐, 1년 뒤에 대선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여론이거든요.
여론은 지금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 격앙돼 있는데 이 여론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중도층 지점이 중요합니다. 중도층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보다 더 낫다라는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법적인 합법성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질서 있는 임기 단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우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국안정화TF라는 것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꺼내놓을 때 그제서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보다는 더 질서 있는 방식으로 국정을 수습하겠다. 그리고 8년 전 헌정 중단 때 비극, 혼란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속내는 차기 대선 시간벌기용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김형준]
조기 대선과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92일 만에,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날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5월 9일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돼서 2심 판결, 대법원 판결 그걸 아무리 해도 6, 3, 3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이것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후에 대선을 치르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당연히 야당은 그전에 빨리 대선을 치르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처럼 연방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선언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책임총리제 카드로 정국을 돌파할 거다, 그건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총리제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없어요. 책임총리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헌법적 사항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DJP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김종필 총리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준 것이라든지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이해찬 총리한테 어느 정도 힘을 준 것. 거기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의 책임총리제였던 것이지 지금처럼 거의 탄핵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책임총리제가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걸 할 때는 지금 현재 야당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 되는데. 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총리제로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내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터뷰를 좀 들을 예정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뤄질 경우 '권한정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단장, 이재명 대표, 주철현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또 해석도 다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또 그에 따른 직무정지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헌법 7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궐위 상태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든지 하야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되는데 사고인 경우에는 질병이라든지 등등 다른 이유로 기타 사안에 의해서 사고가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데.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내란죄로 인해서 긴급체포됐다, 그럴 경우에 그걸 직무정지 상황인 사고에 해당되느냐라는 나름대로 논쟁이 있겠죠.
[앵커]
저희가 지금 헌법 71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궐위라 함은 사망, 하야, 파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에 질병, 실종, 구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종찬]
가장 핵심은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것이 시간벌기가 됐든 어떻든 간에 시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까지 내렸거든요. 그리고 법무부는 승인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사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 또는 권한 정지.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에서도 검사 출신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옥중 수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옥중 정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 하야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일정인데 임기단축이냐, 아니면 수사에 따른 결정이냐, 또는 탄핵이냐거든요. 대체로 이 시한들을 보면 아주 길게는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랑 함께 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권력구조에 대한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투표도 내년에 해보자. 1년 6개월 뒤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빨리 탄핵을 해서 6개월 뒤에 헌법재판소 결과가 3, 4개월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입니다. 이 사이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중간값은 1년인데 민주당은 9개월을 원할 수도 있고 더 빠른 시간을 원할 수도 있고. 또 1년에서 중간값에서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렇게 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협상입니다. 외신들도 탄핵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상황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중요한 건 일정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협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시간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죄를 다룰 상설특검에 더해서 별도로 일반 특검법안 추진하고 있죠. 다양한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지호 부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조급해 보인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발 추진하고 있고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방위 공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압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결국 탄핵이다라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탄핵이 돼서 결국 직무대행을 할 사람이 누구냐고 정해질 때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와 공동성명을 한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탄핵소추까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원내대표 선출, 1차적 과제는 뭐냐 하면 14일 표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핵심적 사항 같아요. 결정은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난번처럼 집단퇴장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해서 표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여당의 당론 부결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인지, 참여를 안 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요.
[김형준]
그게 1차적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지금 모든 것을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 그렇다고 한다면 좋다, 탄핵에 대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시간을 점점점점 늦게 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최소 5~6월까지는 버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부분과 맞닿을 수 있다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가 없는 거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회복돼야 되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 상황을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제안을 했잖아요.
[김형준]
저는 그걸 지난 YTN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은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더 빠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5~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9명으로 채워서 하려면 또 국회 내에서 헌법재판관을 나름대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조기 퇴진이라는 속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여 두 사람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정치적 해법을 버린 상태에서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는 계속해서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무한반복, 무한충돌이라고 하는 아주 피해야 할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14일도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지난번에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고요. 김상욱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투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를 했지만 본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니까요. 지금대로라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14일도 부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란특검법 관련해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4일날 탄핵소추안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포함해서 이게 하나만 통과를 하고 다른 건 선택적 반응, 선택적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외하고는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단 본회의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재의결이 되는 그 과정인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앵커]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배종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라는 것 자체에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다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왔는데. 동반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17.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당지지율도 볼까요?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 26%로 떨어졌고 민주당은 47.6%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급락,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예상했었던 부분인 거죠. 참고로 지난 2016년도 탄핵이죠,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는데. 당시에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갤럽이 10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앵커]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형준]
5%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한국갤럽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16%로 나왔는데 문제는 20대, 10대는 7%입니다. 30대 3%예요. 40대 4%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집권당의 지지가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 났냐면, 지난 한국갤럽에서는 10%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얼마만큼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격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여야 모두 여론조사 지지율을 계속 신경 써서 봐야 하잖아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배종찬]
지금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한 달에 못 미치는 시효가 국민의힘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8년 전에도 급락하는 지지율을 방어해내지 못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나 또는 당내에서 국정안정화, 정국안정화TF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어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방어전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설득 명분입니다.
이 설득 명분이 얼마나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이 한 달 이내의 시점, 대체로 지난 8년 전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나와서 상당히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일부까지도 설득력을 가지면 그것이 통할 수도 있고 통하는 일정한 정도가 가능해지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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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앞서 자막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인데요. 사의를 이미 표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유임 여부를 놓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는 뉴스속보입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표결, 추대 어떻게 할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새 원내대표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고 오늘 의총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고요. 목요일 선출이 목표라는 뉴스속보 전해 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면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급변하는 <탄핵 정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속보 보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 사의를 표했고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김형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윤을 대표했었고요. 한동훈 대표와 갈등 또는 대립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원내대표는 아마도 다선이면서 친한계에 있는 인사가 추대될 가능성... 표결이 아니라 추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은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유임을 계속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이상은 고집을 할 수 없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 위기 국면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체 의원들을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중진이어야 될 것이고요. 친한, 친윤이다 이런 색깔보다는 전체를 비상국면에서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가 높은 중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있습니다마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방금 전에 추대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선출로 가면 표를 확인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의 새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주 계속되는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처리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까지.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잖아요.
[배종찬]
특히 중요한 것은 한목소리입니다. 지금 김용태 초선 의원도 특검법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임기 단축, 질서 있는 퇴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상당히 관록 있고 경험 있고. 특히 지난 8년 전 탄핵 과정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중진이 그 부분을 상당히 다독이면서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추스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뉴스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또 정국안정화TF를 꾸리기로 했어요. 위원장을 이양수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관련 정치현안을 모두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정국 안정화 TF에서는 어떤 문제를 주로... 대통령 탄핵안부터 시작해서 하야, 임기 단축, 개헌안까지 다 논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형준]
핵심은 질서 있는 퇴진인데요. 여기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쾌하잖아요. 조기 대선으로 가면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조기 대선을 되도록이면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게 그동안에 있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결이 굉장히 달라요. 깜짝 놀랐는데. 뭐냐 하면 탄핵으로 가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재 6명밖에 구성 안 돼 있죠.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보다 빨리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TF에서는 그러한 나름대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거국내각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 하야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등등 내란 특검과 관련된 것인데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특검을 누가 최종적으로 받나, 안 받나죠.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걸 얘기합니까?
그걸 지금 에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도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그러면 누가 그런 특검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하죠? 이런 문제도 여럿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TF에서 그것까지도 만약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고 다만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정국 안정과 관련된 건 우리 당에게 맡긴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위원회일 뿐이지 거기서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바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2024년 연말이 정말 혼란의 연속인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함께 발표했고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한 채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건데 어떤 법적 근거로, 또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끌고 나가겠다는 건지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엔 여야가 합의해 총리에게 일임하겠다"고 했었다며2016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해법, 속내가 이렇게 다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덕수 총리와 국정을 챙기겠다고 한 공동담화,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두 가지 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 탄핵 표결이 결국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데 궐위 상태나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과연 국무총리한테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느냐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여당 대표하고 총리가 모여서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그게 바로 반헌법적인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한동훈 대표는 직접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당정협의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당의 자격으로서 이걸 협의하는 것이지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굉장히 빨리 나갔었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모여서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두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것을 무슨 권한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러한 문제에 나름대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성급했다고 보세요?
[김형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해법은 어떠한 나름대로의 감성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법 틀 내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을 더 늦출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하고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하는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2차 내란 아니냐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됐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어제 발표한 담화 관련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어디 헌법에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배종찬]
야당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빨리 탄핵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훨씬 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국민 설득력입니다. 말 그대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치적인 선언에 의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이 얼마나 있느냐. 정치적인 선언의 핵심은 대국민 설득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뭐가 없냐면 그럼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 있느냐, 또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대국민 설득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나 당대표의 역할은 뭐냐.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다음 두 번째는 일정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정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9개월 뒤에 대선이냐, 1년 뒤에 대선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여론이거든요.
여론은 지금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 격앙돼 있는데 이 여론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중도층 지점이 중요합니다. 중도층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보다 더 낫다라는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법적인 합법성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질서 있는 임기 단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우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국안정화TF라는 것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꺼내놓을 때 그제서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보다는 더 질서 있는 방식으로 국정을 수습하겠다. 그리고 8년 전 헌정 중단 때 비극, 혼란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속내는 차기 대선 시간벌기용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김형준]
조기 대선과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92일 만에,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날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5월 9일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돼서 2심 판결, 대법원 판결 그걸 아무리 해도 6, 3, 3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이것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후에 대선을 치르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당연히 야당은 그전에 빨리 대선을 치르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처럼 연방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선언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책임총리제 카드로 정국을 돌파할 거다, 그건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총리제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없어요. 책임총리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헌법적 사항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DJP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김종필 총리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준 것이라든지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이해찬 총리한테 어느 정도 힘을 준 것. 거기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의 책임총리제였던 것이지 지금처럼 거의 탄핵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책임총리제가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걸 할 때는 지금 현재 야당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 되는데. 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총리제로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내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터뷰를 좀 들을 예정인데요. 정치권에서는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뤄질 경우 '권한정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단장, 이재명 대표, 주철현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또 해석도 다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또 그에 따른 직무정지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헌법 7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궐위 상태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든지 하야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되는데 사고인 경우에는 질병이라든지 등등 다른 이유로 기타 사안에 의해서 사고가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데.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내란죄로 인해서 긴급체포됐다, 그럴 경우에 그걸 직무정지 상황인 사고에 해당되느냐라는 나름대로 논쟁이 있겠죠.
[앵커]
저희가 지금 헌법 71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궐위라 함은 사망, 하야, 파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에 질병, 실종, 구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종찬]
가장 핵심은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것이 시간벌기가 됐든 어떻든 간에 시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경찰, 공수처...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까지 내렸거든요. 그리고 법무부는 승인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사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 또는 권한 정지.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에서도 검사 출신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옥중 수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옥중 정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 하야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일정인데 임기단축이냐, 아니면 수사에 따른 결정이냐, 또는 탄핵이냐거든요. 대체로 이 시한들을 보면 아주 길게는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랑 함께 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권력구조에 대한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투표도 내년에 해보자. 1년 6개월 뒤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빨리 탄핵을 해서 6개월 뒤에 헌법재판소 결과가 3, 4개월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입니다. 이 사이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중간값은 1년인데 민주당은 9개월을 원할 수도 있고 더 빠른 시간을 원할 수도 있고. 또 1년에서 중간값에서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렇게 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협상입니다. 외신들도 탄핵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상황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중요한 건 일정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협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시간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죄를 다룰 상설특검에 더해서 별도로 일반 특검법안 추진하고 있죠. 다양한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지호 부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조급해 보인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발 추진하고 있고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방위 공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압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결국 탄핵이다라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탄핵이 돼서 결국 직무대행을 할 사람이 누구냐고 정해질 때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와 공동성명을 한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탄핵소추까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원내대표 선출, 1차적 과제는 뭐냐 하면 14일 표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핵심적 사항 같아요. 결정은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난번처럼 집단퇴장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해서 표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여당의 당론 부결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인지, 참여를 안 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요.
[김형준]
그게 1차적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지금 모든 것을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 그렇다고 한다면 좋다, 탄핵에 대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시간을 점점점점 늦게 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최소 5~6월까지는 버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부분과 맞닿을 수 있다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가 없는 거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회복돼야 되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 상황을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제안을 했잖아요.
[김형준]
저는 그걸 지난 YTN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은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더 빠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5~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9명으로 채워서 하려면 또 국회 내에서 헌법재판관을 나름대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조기 퇴진이라는 속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여 두 사람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정치적 해법을 버린 상태에서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는 계속해서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무한반복, 무한충돌이라고 하는 아주 피해야 할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14일도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지난번에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고요. 김상욱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투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를 했지만 본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니까요. 지금대로라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14일도 부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란특검법 관련해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4일날 탄핵소추안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포함해서 이게 하나만 통과를 하고 다른 건 선택적 반응, 선택적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외하고는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단 본회의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재의결이 되는 그 과정인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앵커]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배종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라는 것 자체에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다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왔는데. 동반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17.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당지지율도 볼까요?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 26%로 떨어졌고 민주당은 47.6%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급락,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예상했었던 부분인 거죠. 참고로 지난 2016년도 탄핵이죠,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는데. 당시에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갤럽이 10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앵커]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형준]
5%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한국갤럽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16%로 나왔는데 문제는 20대, 10대는 7%입니다. 30대 3%예요. 40대 4%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집권당의 지지가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 났냐면, 지난 한국갤럽에서는 10%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얼마만큼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격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여야 모두 여론조사 지지율을 계속 신경 써서 봐야 하잖아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배종찬]
지금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한 달에 못 미치는 시효가 국민의힘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8년 전에도 급락하는 지지율을 방어해내지 못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나 또는 당내에서 국정안정화, 정국안정화TF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어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방어전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설득 명분입니다.
이 설득 명분이 얼마나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이 한 달 이내의 시점, 대체로 지난 8년 전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나와서 상당히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일부까지도 설득력을 가지면 그것이 통할 수도 있고 통하는 일정한 정도가 가능해지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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