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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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 야권은 곧장 재추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인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을 목표로 특검과 국무위원 탄핵, 예산안 추가 삭감 카드 등을 손에 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인데, 민주당은 당장 탄핵 외에 다른 구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여당과 협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을 통한 압박 외엔 내란죄 수사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여권 내부 분열, 이탈표 확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尹탄핵안 매주 추진 野, 다수 의석 활용 與옥죄기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11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지난 1차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불성립되자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1차 표결 때 단체로 불참하는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이 2차 표결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여당 의원 설득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간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진 데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아 진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을 '내란 가담 정당'으로 규정하며 협상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표결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 탄핵 외 다른 제안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개별적인 협의나 협상 노력도 하겠지만 국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정치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곧 많이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여론에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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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란죄 관련 일반 특검법과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계엄 사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여기에 내란죄 관련으로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도 정부·여당 옥죄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에서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동해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예고한 10일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를 이어가되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 단독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 등에 업고 단독 질주…국민의힘 파열음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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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주당의 단독 질주는 평시 같으면 '역풍' 우려를 불러일으켰겠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당위성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장관들을 탄핵하더라도 직무대행 체계가 있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며 "더 큰 문제는 내란 가담자들이 계속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이 70% 넘게 나오고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당일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경찰 비공식 추산 15만명)이 운집한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한 방법에 대해 "여론을 통한 압박과 수사 등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없다"며 "답답하다고 여당과 손잡으면 더 큰 혼란이 오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표결 전까지 상황은 계속 바뀌고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 등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며 "탄핵안 표결을 2차, 3차 시도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일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며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등 향후 대책을 도모하는 여당이 내부적으로 분열 조짐을 보인다는 점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여당 내 계파 갈등 상황에 주목하며 한동훈 대표 체제가 흔들리거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며 새로운 원내지도부 인선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도 본회의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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