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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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앞으로 미국 국방부와는 거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새로 공개된 미국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 법)에는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가 중국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설계용 설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런 내용의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 화웨이에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국방부와의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여러 공급업체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23 회계연도에 약 4,600억 달러(약 658조원) 규모의 계약을 기업들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가 최첨단이 아닌 제품에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공화)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허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번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한 조항은 법안 가결 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270일 후에 발효된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 계약이 필요하고 다른 공급업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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