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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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급변하는 탄핵 정국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해서 지금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김성태]
저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도 국민들 많이 절망하고 그 분노와 울분은 말할 수가 없었죠. 촛불 국민들이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됐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정치가 살아 있었습니다. 여야 간에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비록 헌재의 심판까지 나고 대선 일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그 탄핵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야 간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서 잡고 그렇게 해서 그 절차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탄핵을 무한 남발했죠. 22차례 넘게. 그리고 예산 지금 현재 무려 4조, 5조 삭감시키고 그동안 입법독단 전횡해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국정운영이 어렵죠. 그렇지만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방식으로 이 국정운영 난맥과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정치력이 지금이라도 복원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시켜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상호 대표님.
[우상호]
저는 생중계로 그날 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단의 흐름을 보면서 되게 전율을 느꼈어요. 저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린 게 광주 학살,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렸단 말이죠. 계엄이 선포되면 항상 유혈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혈사태를 감수하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단 말인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당연히 이것은 저는 단죄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더 심각하게 보여요.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한 국민의힘. 그 방법에 대해 여러 이야기, 토론을 벌이고 있죠.연일 장시간 '마라톤 의총'을 열고 있죠. 수습책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절차가 진행돼선 안된다" 고이야기했고요. 박용진 전 의원이 오랜만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닥치고 탄핵, 탄핵부터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야당은 빠르게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성태]
흔히 말하는 보수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최순실이 쉽게 말하면 국정농단의 주범이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직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국민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갈망과 울분을 그래서 존중하자 해서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이 탄핵도 정치적 결과입니다. 정치적 결과물이지, 법적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앵커]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래서 역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정은 계속될 것이고 대통령이 오판하고 실기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탄핵으로써 국정혼란이나 국정공백이 그 엄청한 국가 위기까지 상황까지 도래되는데. 꼭 이 방식밖에 없느냐.
[앵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을 직무정지해야 한다는 여야가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도 조기 퇴진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래서 최선의 방식을 고민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기정사실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전에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의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집권당에서 제시한 저 로드맵이면 대통령께서 더 이상 제2의 계엄령이라든지 지금 국정공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러면 대통령이 궐위가 돼버리면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앵커]
60일 내에 조기 대선, 하야일 경우에.
[김성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걸 다 무시해 버리고 면죄부 주면서 그분은 그럼 대선에 가서 그대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행복하냐고요.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자는 거죠. [앵커]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여야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합의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호]
지금 합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도 대통령 탄핵을 합의한 적은 없어요. 민주당의 당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고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은 12월 초에 4월 퇴진 6월 대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 자진 사퇴, 질서 있는 퇴진은 항상 국민의힘당 계열의 정당이 선호해 왔던 방식인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 절차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비리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내란죄란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죄목 자체가 다르다.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김상훈 정책위의장 말대로 그건 잘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내란의 수괴가 계속 대통령직에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떻게 그걸 연동시켜서 판단하냐는 거예요. 결국 대선에 관한 정략적 속셈 때문에 내란 수괴의 임기를 연장해 주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대선 속셈을 지금 내세울 때냐. 일단 국가적 혼란을 빨리 조기에 수습하고 대선이라든가 그다음 정치일정은 서로 어떻게 또 원만하게 진행할 것인지 의논하면 될 문제지 거기에 연동시켜서 국가의 혼란을 앞으로 6개월, 7개월 이상 더 장기화하자는 저런 취지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얘기예요.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회 1당입니다. 그것도 170석, 범야권의 의석을 포함하면 192석이에요. 그러니까 8석만 합하면 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제1당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 입법권력을 가지고도 그동안 정치를 실종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에 2016년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위를 저희 당이 안 했다면 모르지만 그때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위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그 탄핵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면죄부를 주고 이 계엄선포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도리어 이런 계엄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 많은 친윤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헌정 중단에 이르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통령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직무를 배제시켜야 한다면 정치적 합의밖에 더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여당 내에서 탄핵안 부결 당론에도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2차 탄핵 표결 때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또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난번에는 안철수 의원, 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이렇게 국민의힘 3명의 의원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김예지, 김상욱 이렇게 5명의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다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배현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고 김상욱 의원도 지난번에는 반대지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우상호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날 다시 2차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상호]
저는 지난주 탄핵은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탄핵안도 저는 한 50:5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백하게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분이 8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해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고 친한, 친윤으로 나눠서 말하자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탄핵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해법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단계죠. 2016년도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저렇게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원 말대로 몇 개월을 끌면서 가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꼭 탄핵 찬성에 참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여야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여당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야당과 정치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가능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령 지금 2월 퇴진, 4월 대선 아니면 3월 퇴진, 5월 대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 정작 퇴진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당이 정해 주면 내가 퇴진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내 임기를 포함하여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지만 그런데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건의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거나 혹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해서, 정리도 어렵겠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또 관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이게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속내대로 저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어차피 자진 사퇴나 탄핵이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이니까 이번 주 내로 탄핵을 결정해서 빨리 향후에 절차들을 헌법과 법률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제 앞에 계시지만 저분은 상당히 의회주의자고 여야 협상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그때 우리 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그러면 어떻게 이 국민적 울분과 분노에서 집권당인 우리가 도리를 할 것이냐. 수많은 토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처리 방식에 관해서도 즉시 탄핵으로 국민의 부름에 우리가 응하자, 이 방식도 있고. 국정혼란이나 헌정 중단의 이 비극을 대통령 자신이 자진 퇴진, 그러니까 하야의 방식을 통해서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논의하는 과정을 민주당이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정현 당대표하고 같이 갔죠. 이정현 당대표는 다 그냥 눈 감고 입만 닫고 있었어요.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우리 의원들의 결정은 3월 퇴진, 하야. 그리고 5월 대선.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진석 당시 대표가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수용 안 했으니까 헌법기관 개개인인 의원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1~62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수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저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핵 무한남발도 있었고 예산처리에 대해서. 이런 것도 민주당이 고민 한번 없이 바로 이재명 대표 다음에 대통령 후보 세워서 정권만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우상호 전 원내대표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고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온 것이고. 그걸 그때와 같은 해법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준 충격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의 상황보다 한 100배 이상 충격을 준 사안입니다. 아니,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무장한 채 국회를 유린하는 이게 어떻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좋아요.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다음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을 선출하기로 중진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이 누구세요? 이분이 친윤계의 좌장 아닙니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죠.
[우상호]
그러면 지금 정치적 타협을 할 때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대화를 시작하지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 좌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집권당하고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인데 중진 의원들이 5선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여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저건 정말 배부른 짓하고 있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보수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고 지난 3년 전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이 준 기회는 이제 과거의 낡고 수구적인 그런 보수가 아니라 정말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그런 지난 5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크게 변화시키라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몰려 있는데도 이게 당권 논란을 가지고 대표는 누구는 안 되고 말이야. 또 중진들은 이 사람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앵커]
최고위 해체 후 비대위를 꾸리자/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김성태]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위기상황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한 것은 당정 간의 갈등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야 간에 정치 실종시킨 문제도 있죠. 우리 당내에서도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당근에 집착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보수의 가치와 근본과 기본을, 비록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큰 오판을 했지만 앞으로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변화할 수 있는 몸부림을 해야죠.
[앵커]
우상호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당 상황이 복잡해요. 친한계, 친윤계.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호]
국민의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려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한 거예요. 세상에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시점을 질질 끌어서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친윤계, 친한계가 나눠져서 원내대표를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시켜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저런 방안을 고민할 수 있으나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이 후속 원내대표를 놓고 친한, 친윤으로 나눠서 선거할 때입니까? 저는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어안이 벙벙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리더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녹취인데요.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죠. 최재성 전 수석이 한동훈 대표가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까지 과정에서 입장을 몇 번 번복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나름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나고 바로 집권당 당대표가 대통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바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비상 탄핵 선포는 잘못된 거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렇게 했죠. 그 순간 우리 당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바로 정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임기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자신이 마치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걸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이나 본인이 직접 하야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폭풍을 맞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좀 당내 폭넓은 논의와 공감,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죠.
[앵커]
우상호 대표께서는요?
[우상호]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계엄해제 결의안에 협조하면서 계엄해제, 그것이 아니어도 표로는 우리 당 의원으로 충분했지만, 계엄해제 결의안에 동참한 집권당 대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는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아주 놓쳤다기보다는 1차 탄핵은 당 내부의 판단이나 논의가 부족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이번 주말 2차 탄핵 때 한동훈 대표가 당내 친윤계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탄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어놔주면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이번 2차 탄핵에서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탄핵에 찬성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면 한동훈 대표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해 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이어서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76년 역사상 이런 초유의 국정을 완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아무리 야당이 1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인데 그 국무총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란 공범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탄핵 대상이다. 그렇게 날려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장관들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내란죄의 공범이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이 일방독주로 5조 가까이 날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정부 운영합니까? 이런 식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표로 갔지만 이런 방식으로 제1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지금의 국정혼란을 더욱 더 크게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더욱 더 급격히 나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앵커]
우상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륜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정권에서도 일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아니면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계엄안을 선포해야겠다고 국무회의에서 꺼내놨을 때 가장 세게 뜯어말렸어야 될 사람이 한덕수 총리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통과됐다 칩시다. 민주당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그걸 가정했을 때 그러면 권한대행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건데 그분에게 수습의 책임을 준다는 게 사실 합당한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연속선상에서 그 책임이 막대한 사람은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고민에서 시작했고요. 그러면 그다음 승계가 계엄안에 반대한 최상목 부총리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덕수 총리가 하나 최상목 부총리가 하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왕이면 반대하신 분을 지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조차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지금 정국이 어수선한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중입니다. 결론을 안 내리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반반으로 나눠져서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김성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그러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이 돼서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궐위됐다면 총리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여야 간에 이 총리를 그러면 과도기적인 국정을 누가 끌고 갈 것이냐, 그런 걸 협의해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 주체 문제도 검찰, 공수처, 경찰 이런 부분도 여야 합의를 해서 수사를 좀 수사 명분을 만드는... 이런 게 중요한데.
[우상호]
정치 대화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일단 여당 내부를 수습하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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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급변하는 탄핵 정국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해서 지금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김성태]
저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도 국민들 많이 절망하고 그 분노와 울분은 말할 수가 없었죠. 촛불 국민들이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됐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정치가 살아 있었습니다. 여야 간에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비록 헌재의 심판까지 나고 대선 일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그 탄핵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야 간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서 잡고 그렇게 해서 그 절차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탄핵을 무한 남발했죠. 22차례 넘게. 그리고 예산 지금 현재 무려 4조, 5조 삭감시키고 그동안 입법독단 전횡해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국정운영이 어렵죠. 그렇지만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방식으로 이 국정운영 난맥과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정치력이 지금이라도 복원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시켜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상호 대표님.
[우상호]
저는 생중계로 그날 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단의 흐름을 보면서 되게 전율을 느꼈어요. 저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린 게 광주 학살,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렸단 말이죠. 계엄이 선포되면 항상 유혈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혈사태를 감수하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단 말인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당연히 이것은 저는 단죄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더 심각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계파 투쟁을 하고 있다니.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그래서 저는 이 측면에서 지금은 빨리 정치권이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조기 수습의 핵심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어떻게 빨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한 국민의힘. 그 방법에 대해 여러 이야기, 토론을 벌이고 있죠.연일 장시간 '마라톤 의총'을 열고 있죠. 수습책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절차가 진행돼선 안된다" 고이야기했고요. 박용진 전 의원이 오랜만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닥치고 탄핵, 탄핵부터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야당은 빠르게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성태]
흔히 말하는 보수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최순실이 쉽게 말하면 국정농단의 주범이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직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국민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갈망과 울분을 그래서 존중하자 해서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이 탄핵도 정치적 결과입니다. 정치적 결과물이지, 법적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또 국방부 장관과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 및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 경찰의 국수본까지. 많은 수사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이걸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도 자신이 포기하고 검찰의 영장에 그대로 순응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영장 구속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수사는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앵커]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래서 역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정은 계속될 것이고 대통령이 오판하고 실기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탄핵으로써 국정혼란이나 국정공백이 그 엄청한 국가 위기까지 상황까지 도래되는데. 꼭 이 방식밖에 없느냐.
[앵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을 직무정지해야 한다는 여야가 같은 생각이죠?
[김성태]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도 조기 퇴진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래서 최선의 방식을 고민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기정사실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전에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의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집권당에서 제시한 저 로드맵이면 대통령께서 더 이상 제2의 계엄령이라든지 지금 국정공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러면 대통령이 궐위가 돼버리면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앵커]
60일 내에 조기 대선, 하야일 경우에.
[김성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걸 다 무시해 버리고 면죄부 주면서 그분은 그럼 대선에 가서 그대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행복하냐고요.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자는 거죠. [앵커]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여야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합의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호]
지금 합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도 대통령 탄핵을 합의한 적은 없어요. 민주당의 당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고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은 12월 초에 4월 퇴진 6월 대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 자진 사퇴, 질서 있는 퇴진은 항상 국민의힘당 계열의 정당이 선호해 왔던 방식인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 절차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비리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내란죄란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앵커]
죄목 자체가 다르다.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김상훈 정책위의장 말대로 그건 잘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내란의 수괴가 계속 대통령직에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떻게 그걸 연동시켜서 판단하냐는 거예요. 결국 대선에 관한 정략적 속셈 때문에 내란 수괴의 임기를 연장해 주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대선 속셈을 지금 내세울 때냐. 일단 국가적 혼란을 빨리 조기에 수습하고 대선이라든가 그다음 정치일정은 서로 어떻게 또 원만하게 진행할 것인지 의논하면 될 문제지 거기에 연동시켜서 국가의 혼란을 앞으로 6개월, 7개월 이상 더 장기화하자는 저런 취지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얘기예요.
[김성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회 1당입니다. 그것도 170석, 범야권의 의석을 포함하면 192석이에요. 그러니까 8석만 합하면 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제1당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 입법권력을 가지고도 그동안 정치를 실종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에 2016년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위를 저희 당이 안 했다면 모르지만 그때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위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그 탄핵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면죄부를 주고 이 계엄선포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도리어 이런 계엄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 많은 친윤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헌정 중단에 이르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통령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직무를 배제시켜야 한다면 정치적 합의밖에 더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여당 내에서 탄핵안 부결 당론에도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2차 탄핵 표결 때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또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난번에는 안철수 의원, 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이렇게 국민의힘 3명의 의원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김예지, 김상욱 이렇게 5명의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다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배현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고 김상욱 의원도 지난번에는 반대지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우상호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날 다시 2차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상호]
저는 지난주 탄핵은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탄핵안도 저는 한 50:5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백하게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분이 8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해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고 친한, 친윤으로 나눠서 말하자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탄핵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해법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단계죠. 2016년도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저렇게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원 말대로 몇 개월을 끌면서 가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꼭 탄핵 찬성에 참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여야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여당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야당과 정치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가능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령 지금 2월 퇴진, 4월 대선 아니면 3월 퇴진, 5월 대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 정작 퇴진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당이 정해 주면 내가 퇴진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내 임기를 포함하여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지만 그런데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건의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거나 혹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해서, 정리도 어렵겠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또 관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이게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속내대로 저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어차피 자진 사퇴나 탄핵이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이니까 이번 주 내로 탄핵을 결정해서 빨리 향후에 절차들을 헌법과 법률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제 앞에 계시지만 저분은 상당히 의회주의자고 여야 협상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그때 우리 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그러면 어떻게 이 국민적 울분과 분노에서 집권당인 우리가 도리를 할 것이냐. 수많은 토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처리 방식에 관해서도 즉시 탄핵으로 국민의 부름에 우리가 응하자, 이 방식도 있고. 국정혼란이나 헌정 중단의 이 비극을 대통령 자신이 자진 퇴진, 그러니까 하야의 방식을 통해서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논의하는 과정을 민주당이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정현 당대표하고 같이 갔죠. 이정현 당대표는 다 그냥 눈 감고 입만 닫고 있었어요.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우리 의원들의 결정은 3월 퇴진, 하야. 그리고 5월 대선.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진석 당시 대표가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수용 안 했으니까 헌법기관 개개인인 의원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1~62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수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저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핵 무한남발도 있었고 예산처리에 대해서. 이런 것도 민주당이 고민 한번 없이 바로 이재명 대표 다음에 대통령 후보 세워서 정권만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우상호 전 원내대표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고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온 것이고. 그걸 그때와 같은 해법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준 충격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의 상황보다 한 100배 이상 충격을 준 사안입니다. 아니,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무장한 채 국회를 유린하는 이게 어떻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좋아요.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다음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을 선출하기로 중진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이 누구세요? 이분이 친윤계의 좌장 아닙니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죠.
[우상호]
그러면 지금 정치적 타협을 할 때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대화를 시작하지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 좌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집권당하고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인데 중진 의원들이 5선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여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저건 정말 배부른 짓하고 있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보수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고 지난 3년 전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이 준 기회는 이제 과거의 낡고 수구적인 그런 보수가 아니라 정말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그런 지난 5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크게 변화시키라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몰려 있는데도 이게 당권 논란을 가지고 대표는 누구는 안 되고 말이야. 또 중진들은 이 사람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앵커]
최고위 해체 후 비대위를 꾸리자/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김성태]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위기상황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한 것은 당정 간의 갈등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야 간에 정치 실종시킨 문제도 있죠. 우리 당내에서도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당근에 집착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보수의 가치와 근본과 기본을, 비록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큰 오판을 했지만 앞으로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변화할 수 있는 몸부림을 해야죠.
[앵커]
우상호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당 상황이 복잡해요. 친한계, 친윤계.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호]
국민의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려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한 거예요. 세상에 정책위의장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시점을 질질 끌어서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친윤계, 친한계가 나눠져서 원내대표를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시켜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저런 방안을 고민할 수 있으나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이 후속 원내대표를 놓고 친한, 친윤으로 나눠서 선거할 때입니까? 저는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어안이 벙벙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리더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녹취인데요.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죠. 최재성 전 수석이 한동훈 대표가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까지 과정에서 입장을 몇 번 번복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나름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나고 바로 집권당 당대표가 대통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바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비상 탄핵 선포는 잘못된 거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렇게 했죠. 그 순간 우리 당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바로 정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임기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자신이 마치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걸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이나 본인이 직접 하야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폭풍을 맞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좀 당내 폭넓은 논의와 공감,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죠.
[앵커]
우상호 대표께서는요?
[우상호]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계엄해제 결의안에 협조하면서 계엄해제, 그것이 아니어도 표로는 우리 당 의원으로 충분했지만, 계엄해제 결의안에 동참한 집권당 대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는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아주 놓쳤다기보다는 1차 탄핵은 당 내부의 판단이나 논의가 부족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이번 주말 2차 탄핵 때 한동훈 대표가 당내 친윤계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탄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어놔주면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이번 2차 탄핵에서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탄핵에 찬성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면 한동훈 대표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해 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이어서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76년 역사상 이런 초유의 국정을 완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아무리 야당이 1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인데 그 국무총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란 공범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탄핵 대상이다. 그렇게 날려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장관들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내란죄의 공범이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이 일방독주로 5조 가까이 날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정부 운영합니까? 이런 식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표로 갔지만 이런 방식으로 제1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지금의 국정혼란을 더욱 더 크게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더욱 더 급격히 나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앵커]
우상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륜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정권에서도 일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아니면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계엄안을 선포해야겠다고 국무회의에서 꺼내놨을 때 가장 세게 뜯어말렸어야 될 사람이 한덕수 총리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통과됐다 칩시다. 민주당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그걸 가정했을 때 그러면 권한대행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건데 그분에게 수습의 책임을 준다는 게 사실 합당한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연속선상에서 그 책임이 막대한 사람은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고민에서 시작했고요. 그러면 그다음 승계가 계엄안에 반대한 최상목 부총리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덕수 총리가 하나 최상목 부총리가 하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왕이면 반대하신 분을 지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조차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지금 정국이 어수선한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중입니다. 결론을 안 내리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반반으로 나눠져서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김성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그러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이 돼서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궐위됐다면 총리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여야 간에 이 총리를 그러면 과도기적인 국정을 누가 끌고 갈 것이냐, 그런 걸 협의해야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 주체 문제도 검찰, 공수처, 경찰 이런 부분도 여야 합의를 해서 수사를 좀 수사 명분을 만드는... 이런 게 중요한데.
[우상호]
정치 대화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일단 여당 내부를 수습하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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