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한 뒤 “한국의 정치 절차는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이라는 인식에 따른 답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8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당일 오전 발표된 이른바 ‘한덕수(국무총리)·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런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계획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소통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다.

이날 국무부는 검찰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을 참조하라”고 언급했다. 밀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보고 싶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생각한 것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보인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견해차가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절차와 정치 과정은 일관되게 법치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적 혼돈 상황이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 선포 뒤 무기 연기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의 향후 개최 일정에 대해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선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또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 간 협의와 관련해서는 “3국 동맹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관여였으며 우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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