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추진…韓총리도 검토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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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검토하며 국무위원 등을 줄줄이 겨냥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살생부를 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과 민주당 주도로 감액한 예산안도 처리한다. 내란 사태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여당 대신 국정 주도권을 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보고…'줄줄이 탄핵'으로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192석을 점유한 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줄줄이 탄핵을 겨냥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미 가결된 상태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했지만 자진 사퇴로 무산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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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깃은 한 총리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 실무진은 한 총리 탄핵안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는 내란의 주범이나 마찬가지다"며 "위헌과 불법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밖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형식상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라 원래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민주당 내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 사태를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SNS에 "김 장관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해야 한다"며 "장관이라는 자가 노동단체에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등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어디까지 탄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내란 사태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최 부총리 직무가 정지될 경우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경우 여권이 반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에 대해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특검·감액 예산안도 통과…尹 탄핵 표결 전 대여공세로 압박↑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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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통과시켰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본회의에서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자율투표에 나선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20여명이나 나왔다.

대통령실 특활비 등 4.1조원을 깎은 내년도 예산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 7천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 감액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고 따지며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정부·여당과의 협상은 이날 오전 결렬됐다.

다가오는 일정도 국민의힘을 숨 막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13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의을 진행한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일반특검도 표결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12일 보고한 뒤 14일 표결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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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같은 파상 공세는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이후 좀처럼 당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한덕수 국무총리 투톱 체제로 국정을 풀어나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리더십이 붕괴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 분열상까지 노출되며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한 대여공세를 고리로 국민의힘의 탄핵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공세를 펴고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서는 민심으로 압박하는 전략"이라며 "물이 끓으면 결국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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