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추경 논의 시작되나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디서 얼마나 예산이 줄었는지, 내년도 예산안을 강은나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673조3천억 원.

정부안보다 모두 4조1천억 원 줄었습니다.

증액 한 푼 없이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과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재난·재해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책정해두는 예비비가 '반토막' 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용산 어린이정원조성 사업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98% 삭감됐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수련 수당 등 예산은 25%, '김건희표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심리 상담 예산은 15%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외에 정부안보다 돌봄 수당 예산이 9.1%, 병사 인건비는 1.7% 삭감됐고, 연구개발과 기초연금 예산은 각각 0.3%, 0.2% 줄었습니다.

야당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지만, 당장 검토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데다 재난, 경기침체 등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만, 감액된 예산으론 내수 침체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대응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추경 검토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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