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앵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최수영]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아마 내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선포했겠나라는 말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대통령께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게 무효가 됐지만 이번에는 기류가 좀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기류가 나오고, 지금 의원들이 속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골라서 오늘 짧게 얘기했고 아마 탄핵소추안에 담길 내용을 가지고 헌재에서 심리할 때 이 논리와 지금 이런 이유로써 방어하겠다라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하면 헌재 가서 나는 이렇게 맞설 것이다.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다.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근거로 든 게 공직자 탄핵, 외국인 간첩죄 주장 가로막는다, 일방적 감액 예산안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러니까 아직도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저런 것 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면 이게 합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무조건 다 계엄이 되는 겁니다. 계엄을 이렇게 위헌, 위법적으로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을 얼마 전에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마치 자신의 임기까지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끌기용이고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2년 반 동안 수사만 한 거예요, 검찰 권력 이용해서. 그리고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거예요. 거대야당이 된 것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뭔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에 지금까지 빠져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2년 6개월 한 대통령이 그런 음모에 빠져 있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죠.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앵커]
선관위에 계엄군이 왜 갔는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쏟아지긴 했는데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것인데 선관위 해킹 얘기를 직접 오늘 거론했더라고요.
[최수영]
이것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정도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입으로써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된 이유가 됐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돼요. 물론 대통령이 부실하고 허술하게 지금 선관위의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총선에 국한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소쿠리 투표라든가 선관위가 굉장히 허술하고 부실하게 관리한 증거와 정황은 차고도 넘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부정선거와 연동됐는지. 물론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말하자면 부실하게 관리되고 굉장히 방화벽까지 없는 이런 IT 시대에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허술하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공권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기관이라고 하면 정치권에 얘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선관위가 나라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여기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금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엄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해달라.
아니면 보완책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선거관리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심야에 가서 국회보다도 빨리 가서 뭔가 채증하려고 했고 자료 확보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대통령께서 아무리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해커가 들어갔는데도 잘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는 좀 정당성을 획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총선만 부정선거의 흔적이었냐? 대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또 민주당이 그렇게 역공을 펼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진짜 부정선거라면 여당이 이긴 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온 얘기가 법률가의 조언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국회에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다. 그리고 정말 국회를 장악할 목적이었다면 전력 차단이라든지 주말에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승훈]
저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위헌, 위법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를 게 없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걸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주장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고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이것은 명확히 국회의 계엄해제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계엄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예전에는 국회의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있다 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회를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무력화하려고 한 건데 이것을 무력화가 될 거라고 믿었다는 대통령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내란죄 여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가 아니다,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내란죄가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수영]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그것을 다 사용해도 되느냐? 이걸 저희는 정치학 용어로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계엄령 선포와 같은 것을 우리가 헌법적 강경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헌법적 강경태도를 사실상 지금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했고 여러 가지, 178회에 이르는 대통령 퇴진 집회를 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끊임없이 국가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하면서 국정을 무력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예산을 감축함으로써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정치로 풀어야 할 행위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야당이 그렇게 말하자면 발목을 잡고 했으면 야당 대표와 만나서 도와달라 했고, 그다음에 또 여당 대표를 통해서 다시 이쪽에 막힌 활로를 뚫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될 문제를 계엄령, 말하자면 헌법적 강경태도를 동원한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저는 이게 공감과 설득력을 얻기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은 딱 국민 지지율만큼 일을 합니다.
정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으면 여론전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 호소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지로써 저는 환원했어야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내가 일을 못 하게, 민주당이 일을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해서 국민이 나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은 통치행위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풀 문제를 이것이 고도의 말하자면 통치행위로 풀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순서가 조금 뒤바뀐 측면이 있어서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위법은 아닌 거죠. 다만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의 문제지 대통령이 가진 권한 행사였어요. 그러나 권한을 행사할 때 그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 정말 그 헌법적 강경태도를 내세울 만큼 중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국은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먹고살고 지지율만큼 일을 하는 게 5년 단임제의 숙명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뭔가 순서를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니냐이런 지적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겠죠?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었습니다마는 다 부인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이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하겠다고 수사를 했었어요.
그만큼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 지금에 와서 위헌, 위법적인 내란행위를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비상사태여야 된다.경찰로 막을 수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를 동원한다? 이것 자체가 위헌이고요. 또 계엄법에는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고 한 건가요? 황당하잖아요.
대통령의 논리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왜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김어준 씨를 왜 또 체포해요. 이게 본인의 말에 정당성이 전혀 없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다못해 방첩사에다가 가두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황당무계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오늘 오전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하필 여당 원내대표 경선 직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 시점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최수영]
그렇죠. 모든 대통령의 말과 행동, 시점은 다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죠. 그런데 왜 이것을 아마 녹화본이라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타이밍을 10시에서 10시 40분 사이에 얘기를 했을까? 12시에 선출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에게 나를 탄핵해도 좋으니 나를 내란죄라고 먼저 규정짓지 말고 내가 충분히 헌재에서 심리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이 나를 일사불란하게 옹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대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오자마자 한동훈 당 대표는 직무정지시킬 방법은 탄핵뿐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의 해당행위자들을 처벌하는 일종의 윤리위 소집을 통해서 대응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시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 직전에 어느 정도 이것 또한 고려해서.
[앵커]
일종의 권성동을 뽑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나에 대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선을 긋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해석한 건데 어쨌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과반 이상으로 당선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과반 이상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서 충분하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심리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단죄하거나 당과 분리시키려는 이런 것은 부당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앵커]
권성동 의원이 72표 나왔다고 그럽니다. [최수영] 72표라고 하면 친한계 의원들 한 이삼십여 명 정도가, 중도 의원들까지도 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108명 중에서 72표라면 3분의 2거든요. 그렇다면 당이 앞으로 대통령과 같이 함께 운명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와 저는 당이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징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한동훈이 함께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최수영]
기본적으로 당대표는 당론으로 이걸 탄핵을 찬성해달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당론 부결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공약이잖아요. 그러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정확한 제1호 공약이 충돌하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한 번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밖에 지금 길이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대통령 담화 발표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 의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규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를 잘했다고?)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말씀은 우리 당의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신 그대로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혹은 출당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로 볼 수 있는데 반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이름을 호명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명백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담화를 통해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떳떳하다면 얘기하라고 하는 것인데 막상 큰소리치다가 호명되고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잖아요.
[앵커]
일어난 분은 이철규 의원밖에 없는 건가요?
[이승훈]
그렇죠. 일어난 분은 이철규 의원밖에 없고 이철규 의원도 서두른 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명확하게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따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두려운 것은 알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옹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서투르지만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은 막을 수 없겠구나. 당권이라도 쥐어잡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 만들고 최고위원 한 명, 친한계 최고위원 한 명 사퇴시켜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탈당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쫓아보내고 김기현 대표 끌어내리고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서 결국에는 고립무원이 된 거잖아요. 자기 혼자, 친윤 혼자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과 멀어지고 자당 국회의원들과 멀어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 몇 명만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조폭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숨과 한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 72, 김태호 후보가 34. 탄핵이 지금 이 표결 수대로라면 무난히 가결된다, 이렇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가결되죠. 가결되고 지난번 특검법에도 20여 명 의원들이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류를 보면 지금 지난번 참석했던 의원들은 다 의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번외로 치더라도 최근의 기류를 보면 20명 이상은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책임, 사법적 책임 다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법에도 찬성하고 지금 여기에서 최소한 대통령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태호 의원은 34명이나 지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두 가지, 특검법 표결과 여기에 김태호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 최소 20명에서 30명으로 지금 추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8표 이상이면 무조건 탄핵은 가결인데 가결도 가결이지만 그러면 가결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모아야 한다고 했는데 의총에서 아마 권고적 당론이 될지 반대로 부결을 해야 한다고 아주 당론을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왜 원내대표도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당대표에게 물을 겁니다.
왜 우리가 당론대로 가지 했냐? 그러면 한동훈 대표보고 책임을 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 말씀하신 최고위원이 나감으로써비대위가 구성되는 방법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선택인 거죠.
그러면 탄핵 이후에 그러면 어차피 본인에게 다가올 정치적 책임을 지워서 나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고 아니면 최고위원 1명을 사퇴시켜서 비대위로 가려는 의도가 있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앵커]
나 그만두겠다?
[최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까지 표결됐는데 일단 탄핵은 됐고 나도 국민의힘, 우리 여당을 책임지는 사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당 대표로서 무한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나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연연하겠냐.
그리고 자기의 뜻에 반해서 결국 저렇게 의원총회 직전에 탄핵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당론으로 안 하겠다는 사람을 72명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당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중대한 분수령과 변곡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목요일날의 의총이 저는 토요일 탄핵 결과로 나간다면, 물론 탄핵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당과 이제는 운명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입장도 그렇고 요 며칠 동안 대통령실 나온 입장을 보면 탄핵 카드를 하야보다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윤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그게 뭐냐 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 목적으로 하야하겠다, 당에 일임하겠다. 한동훈 대표 너한테 권력을 줄 테니까 국무총리랑 같이 시간을 끌어서 잘 운영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믿었겠죠. 대통령이 정말 하야하려나 보다. 그러면 탄핵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자진 하야하고 대선으로 간다면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앵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승훈]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마치 사과하고 권력을 이양할 것처럼 해놓고 실은 시간 끌어서 탄핵을 부결시킨 이후에 자신의 입지를 다시 공고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야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탄핵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갖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두 번, 세 번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전략의 허점이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탄핵이 되더라도 포기하고 권력 유지하고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는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했잖아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명만 부결돼도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6명 전원이 동의를 해야 자기가 탄핵되는 것이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무런 평온한 상태에서 비상계임을 했는데 이걸 탄핵을 기각시키면 앞으로 다 차기 대통령들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자기가 착각했어요. 이건 탄핵 안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 텐데 당장 지금 김태호 카드를 선택했던 의원들이 과연 당 뜻에 따를 것인가, 이게 오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특검에도 20표 이상이 찬성을 했죠. 이번에 김태호 의원을 뽑았던 것은 최소한 당이 당론 찬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김태호 의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이게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찬성이 있어야 당론인데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분의 2가 될지 말지 숫자가 72명이 좀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권 의원을 꼭 내가 당론으로 부결하겠다고 권 의원을 찬성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자유 표결에 마치거나 권고적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당내, 그러니까 탄핵안을 부결하는 것을 권고한다.
권고 당론과 당론으로 결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적 당론 내지는 자유 투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가지 이걸 당론으로 확정 짓겠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힘 전체에 지워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의원의 개개인의 소신투표와는 별도로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당이 확정 짓는 거라서 이것은 일종에 이런 거죠. 국민의힘 일종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실패가 왜 보수 정당 전체의 실패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나지 보수진영이 나중에 다시 도덕적 그다음에 윤리적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여기에 같이 우리가 함몰돼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가는 것이 보수진영 전체의 책임으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대응해야 한다라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당론 채택은 어려울 것 같고 권고적 당론 내지는 아마 자유투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담화가 나오기 전에 어제 상황을 지금 와서 보니까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윤상현 의원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윤상현 의원의 발언, 홍준표 시장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다소 옹호해 주는 그런 입장, 그것도 어떻게 퍼즐처럼 맞춰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이게 고도의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탄핵 절차에서도 다퉈야 하고 또 형사절차에서도 다퉈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논리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당론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의원총회에 모아놓고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탄핵 표결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배신자 또는 홍준표 의원도 배신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론을 유지함으로써 소신투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시켜서 이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심지어 분당까지도 고려한 이런 고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분노하지만 1년, 2년 가면 또 나 뽑아주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 결국 국민과는 반대되는 길을 대통령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 속에 여러 전망에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다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세게 내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세우는 것은 정말 대권에 생각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수영]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정치일정은 홍준표 시장은 다 차기 대선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주지할 사실이니까. 여기에 주목되는 발언은 이거죠. 통치행위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홍준표 시장도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맞긴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에 권한이 있으니까 통치행위가 맞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헌법적 강경태도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제도적 자제와 제도적 인내를 통해서 관리돼야 되는 거지 통치행위가 가능하다고 다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의 말의 지적은 이거죠. 대통령의 부적절성은 지적하되 내란죄로 단정하지 마라.
이 내란죄라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차별성을 가짐으로써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당과 지금 결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내는 동시에 또 하나는 어쨌든 대구시장이잖아요. 보수 TK에서 지금 얘기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보수가 전체 와해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나중에 보수의 대안이 될 사람들을 찾을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와도 말하자면 차별성을 갖되 보수의 진영으로부터는 조금 덜 멀어지지 않는 그 중간지대에서 통치행위와 함께 한동훈 대표는 너무 나갔다는 식으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 제로 상태의 정치권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의 저 말이 설득력과 동의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앞서 의원총회 장면도 보여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각 직무정지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언급. 대통령 탄핵 찬성해달란 뜻?)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당 대표로서 책임감 느끼고 사퇴?)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역시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는데요.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앵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한동훈 대표,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된 오늘 사퇴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승훈]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된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당권을 잡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많은 것 같아요.
이 권력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한동훈 대표도 저렇게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왔다갔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좀 상처를 입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놓지 않았느냐. 다만 남은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윤리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소집했잖아요.
아마 이 절차는 마무리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실패를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한 사람들이 친윤들인데 다 같이 반성하고 자신을 내려놔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가 보수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는 것인데 저렇게 남지도 않은 한줌의 권력 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대통령 옹호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수도 함께 궤멸할 것이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고민할 것이고 다른 친윤들도 이제는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 1차 표결 이후 지금 일주일 정도 돼가는데 거의 한 달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 대표, 이 며칠간 말을 너무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옹호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독대인지 몇 명 들어가서 만났는데. 어쨌든 정치인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든 어떻게 들었든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인 말하자면 판단과 수순에 있어서는 조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더불어민주당이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고 오너십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보셨듯이 당 장악이 안 되고 소수 비주류의 리더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 당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어쨌든 원외의 신분이지만 국민의 감정 결에 맞는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본인은 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오락가락 비춰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날 계엄령 통과되던 날 그날 밤에 보았던 강단 있는 판단력과 아주 간결하고 뚜렷한 리더십. 굉장히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에게 각인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그것을 본인의 상징자본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임으로써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 고민 끝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대통령과 명백하게 차별성을 긋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이 당에서 출당시킴으로써 완벽하게 이제는 새롭게 리빌딩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시점상,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대통령의 담화가 사전에 있을 거라고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분 사이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오늘 아침 일찍이라든가 어젯밤에 기자단에 고지가 됐었어야죠. 그런데 고지가 안 되고 긴급히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하고 선제적으로 딱 10분 정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 것은 이건 대통령과 내가 차별성을 갖는 길로 최후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휘될지,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적 재편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부터 흘러나왔는데 이것이 원내대표 경선 전에 할 것인가, 아니면 후에 할 것인가 그 시점을 놓고 여러 추측이 있었거든요. 원내대표 경선 전에 대통령 담화 전에 발표한 건 어떤 승부수라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담화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초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딩에 있어서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다하니까 자신도 여기에 따라준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안 하니까 본인이 거짓말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담화보다 먼저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실수한 것은 처음에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계엄을 막겠습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좀 구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주진우 의원과 같이 불렀었죠. 그러면서 이 국정 수습을 탄핵이 아닌 자진 하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번 맡아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순진한 생각이었고, 대통령에게 당했는데 대통령의 시간끌기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대통령의 순수성을, 그나마 마지막으로 죽은 권력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는 상처가 났고 그나마 오늘이라도 대통령 먼저 담화를 발표한 것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모레 표결 결과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들어가서 대거 찬성표를 던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만든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선이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최고위원이 또 사퇴를 하면 바로 또 비대위로 가잖아요.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대위원 구성 권한을 원내대표가 가집니다.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선이 국민의힘에 함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앵커]
친윤계가 장악해서 간다.
[최수영]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비대위 구성 권한도 어쨌든 원내대표가 구성할 때는 권한을 가져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만약에 탄핵이 통과돼서 직무정지가 되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분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바로 윤상현 의원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의미심장해요.
내란죄라고 먼저 하는 것은 배신자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 낯 익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떤 이미 가이드라인을 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분당까지도?
[최수영]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표결 결과 토요일 지나고 나면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헌재로 넘어가는 것은 일단락되겠지만 그다음부터 전선이 형성되는 건 국민의힘이 과연 분당할 것인가. 어떻게 또 분화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또 각자 갈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 :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각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에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 투표를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이승훈]
오늘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전에 인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민석 의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하고 오는 상황에서 저에게도 전화나 카톡이 왔는데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역시 이상하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탄핵에 나가야 되겠다.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들이 손님이 다 예약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국민을 기망하는 행보에 대해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고 탄핵과 관련해서 또 형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대외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 상황은 질서 있는 퇴진 카드는 좀 물 건너 가고 탄핵 쪽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끝으로 많은 분들이 가결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하고 또 걱정도 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수영]
가결이 되면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겠죠. 헌재로 심리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직무대행을 하는데 단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줄이어서, 연이어서 국무위원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지금 15인이 의결정족수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면 법적으로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내고 있는 국무위원 탄핵만큼은 중지할 필요가 있다. 선별적으로 해야지, 국민의힘보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얘기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하는 건 실제 정부가 헌법질서에 따라서 정부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중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절제 있는 권한 행사도 필요한 시점이다. 탄핵이 가시화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인 질서에 민주당도 방점을 찍고 정치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탄핵 가결, 부결을 떠나서 정국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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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앵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최수영]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아마 내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선포했겠나라는 말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대통령께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게 무효가 됐지만 이번에는 기류가 좀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기류가 나오고, 지금 의원들이 속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렇다라면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내 계엄의 합당한 논리, 계엄을 내가 왜 했는지를 그런 논리를 밝히고 그다음에 국회의 탄핵이 이루어지면 이 탄핵은 내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받아보겠다라는 논지를 조금 압축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방대하게 탄핵소추안에 담길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골라서 오늘 짧게 얘기했고 아마 탄핵소추안에 담길 내용을 가지고 헌재에서 심리할 때 이 논리와 지금 이런 이유로써 방어하겠다라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하면 헌재 가서 나는 이렇게 맞설 것이다.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다.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근거로 든 게 공직자 탄핵, 외국인 간첩죄 주장 가로막는다, 일방적 감액 예산안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러니까 아직도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저런 것 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면 이게 합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무조건 다 계엄이 되는 겁니다. 계엄을 이렇게 위헌, 위법적으로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을 얼마 전에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마치 자신의 임기까지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끌기용이고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탄핵을 막을 수 없다 생각한 거니까 다시 한동훈 대표를 또 손절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결국 바보가 된 거예요. 대통령을 믿고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국민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걱정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한 말과 정반대로 해석해보면 대통령이 거대야당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2년 반 동안 수사만 한 거예요, 검찰 권력 이용해서. 그리고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거예요. 거대야당이 된 것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뭔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에 지금까지 빠져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2년 6개월 한 대통령이 그런 음모에 빠져 있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죠.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앵커]
선관위에 계엄군이 왜 갔는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쏟아지긴 했는데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것인데 선관위 해킹 얘기를 직접 오늘 거론했더라고요.
[최수영]
이것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정도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입으로써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된 이유가 됐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돼요. 물론 대통령이 부실하고 허술하게 지금 선관위의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말하자면 군을 동원해서 현장을, 그러니까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서 군이 가서 이것을 채증하고 자료를 갖고 오고 하는 게 과연 정당화 될 것이냐.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0.76%로 당선된 대선은 그러면 공정했는가 하는 질문을 야당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된 선관위면 그 대선도 부정선거일 수 있지 않느냐고 야당이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총선에 국한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소쿠리 투표라든가 선관위가 굉장히 허술하고 부실하게 관리한 증거와 정황은 차고도 넘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부정선거와 연동됐는지. 물론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말하자면 부실하게 관리되고 굉장히 방화벽까지 없는 이런 IT 시대에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허술하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공권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기관이라고 하면 정치권에 얘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선관위가 나라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여기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금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엄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해달라.
아니면 보완책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선거관리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심야에 가서 국회보다도 빨리 가서 뭔가 채증하려고 했고 자료 확보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대통령께서 아무리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해커가 들어갔는데도 잘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는 좀 정당성을 획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총선만 부정선거의 흔적이었냐? 대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또 민주당이 그렇게 역공을 펼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선관위의 부실하고 허술한 관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가져올 파장들을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짜 부정선거라면 여당이 이긴 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온 얘기가 법률가의 조언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국회에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다. 그리고 정말 국회를 장악할 목적이었다면 전력 차단이라든지 주말에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승훈]
저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위헌, 위법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를 게 없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걸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주장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고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이것은 명확히 국회의 계엄해제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계엄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예전에는 국회의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있다 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회를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무력화하려고 한 건데 이것을 무력화가 될 거라고 믿었다는 대통령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내란죄 여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가 아니다,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내란죄가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수영]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그것을 다 사용해도 되느냐? 이걸 저희는 정치학 용어로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계엄령 선포와 같은 것을 우리가 헌법적 강경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헌법적 강경태도를 사실상 지금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했고 여러 가지, 178회에 이르는 대통령 퇴진 집회를 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끊임없이 국가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하면서 국정을 무력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예산을 감축함으로써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정치로 풀어야 할 행위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야당이 그렇게 말하자면 발목을 잡고 했으면 야당 대표와 만나서 도와달라 했고, 그다음에 또 여당 대표를 통해서 다시 이쪽에 막힌 활로를 뚫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될 문제를 계엄령, 말하자면 헌법적 강경태도를 동원한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저는 이게 공감과 설득력을 얻기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은 딱 국민 지지율만큼 일을 합니다.
정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으면 여론전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 호소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지로써 저는 환원했어야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내가 일을 못 하게, 민주당이 일을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해서 국민이 나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은 통치행위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풀 문제를 이것이 고도의 말하자면 통치행위로 풀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순서가 조금 뒤바뀐 측면이 있어서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위법은 아닌 거죠. 다만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의 문제지 대통령이 가진 권한 행사였어요. 그러나 권한을 행사할 때 그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 정말 그 헌법적 강경태도를 내세울 만큼 중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국은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먹고살고 지지율만큼 일을 하는 게 5년 단임제의 숙명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뭔가 순서를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니냐이런 지적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겠죠?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었습니다마는 다 부인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이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하겠다고 수사를 했었어요.
그만큼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 지금에 와서 위헌, 위법적인 내란행위를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비상사태여야 된다.경찰로 막을 수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를 동원한다? 이것 자체가 위헌이고요. 또 계엄법에는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고 한 건가요? 황당하잖아요.
대통령의 논리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왜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김어준 씨를 왜 또 체포해요. 이게 본인의 말에 정당성이 전혀 없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다못해 방첩사에다가 가두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황당무계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오늘 오전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하필 여당 원내대표 경선 직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 시점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최수영]
그렇죠. 모든 대통령의 말과 행동, 시점은 다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죠. 그런데 왜 이것을 아마 녹화본이라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타이밍을 10시에서 10시 40분 사이에 얘기를 했을까? 12시에 선출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에게 나를 탄핵해도 좋으니 나를 내란죄라고 먼저 규정짓지 말고 내가 충분히 헌재에서 심리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이 나를 일사불란하게 옹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대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오자마자 한동훈 당 대표는 직무정지시킬 방법은 탄핵뿐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의 해당행위자들을 처벌하는 일종의 윤리위 소집을 통해서 대응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시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 직전에 어느 정도 이것 또한 고려해서.
[앵커]
일종의 권성동을 뽑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나에 대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선을 긋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해석한 건데 어쨌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과반 이상으로 당선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과반 이상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서 충분하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심리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단죄하거나 당과 분리시키려는 이런 것은 부당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앵커]
권성동 의원이 72표 나왔다고 그럽니다. [최수영] 72표라고 하면 친한계 의원들 한 이삼십여 명 정도가, 중도 의원들까지도 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108명 중에서 72표라면 3분의 2거든요. 그렇다면 당이 앞으로 대통령과 같이 함께 운명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와 저는 당이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징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한동훈이 함께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최수영]
기본적으로 당대표는 당론으로 이걸 탄핵을 찬성해달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당론 부결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공약이잖아요. 그러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정확한 제1호 공약이 충돌하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한 번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밖에 지금 길이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대통령 담화 발표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 의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규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를 잘했다고?)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말씀은 우리 당의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신 그대로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혹은 출당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로 볼 수 있는데 반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이름을 호명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명백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담화를 통해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떳떳하다면 얘기하라고 하는 것인데 막상 큰소리치다가 호명되고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잖아요.
[앵커]
일어난 분은 이철규 의원밖에 없는 건가요?
[이승훈]
그렇죠. 일어난 분은 이철규 의원밖에 없고 이철규 의원도 서두른 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명확하게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따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두려운 것은 알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옹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서투르지만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은 막을 수 없겠구나. 당권이라도 쥐어잡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 만들고 최고위원 한 명, 친한계 최고위원 한 명 사퇴시켜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탈당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쫓아보내고 김기현 대표 끌어내리고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서 결국에는 고립무원이 된 거잖아요. 자기 혼자, 친윤 혼자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과 멀어지고 자당 국회의원들과 멀어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 몇 명만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조폭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숨과 한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 72, 김태호 후보가 34. 탄핵이 지금 이 표결 수대로라면 무난히 가결된다, 이렇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가결되죠. 가결되고 지난번 특검법에도 20여 명 의원들이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류를 보면 지금 지난번 참석했던 의원들은 다 의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번외로 치더라도 최근의 기류를 보면 20명 이상은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책임, 사법적 책임 다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법에도 찬성하고 지금 여기에서 최소한 대통령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태호 의원은 34명이나 지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두 가지, 특검법 표결과 여기에 김태호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 최소 20명에서 30명으로 지금 추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8표 이상이면 무조건 탄핵은 가결인데 가결도 가결이지만 그러면 가결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모아야 한다고 했는데 의총에서 아마 권고적 당론이 될지 반대로 부결을 해야 한다고 아주 당론을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왜 원내대표도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당대표에게 물을 겁니다.
왜 우리가 당론대로 가지 했냐? 그러면 한동훈 대표보고 책임을 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 말씀하신 최고위원이 나감으로써비대위가 구성되는 방법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선택인 거죠.
그러면 탄핵 이후에 그러면 어차피 본인에게 다가올 정치적 책임을 지워서 나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고 아니면 최고위원 1명을 사퇴시켜서 비대위로 가려는 의도가 있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앵커]
나 그만두겠다?
[최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까지 표결됐는데 일단 탄핵은 됐고 나도 국민의힘, 우리 여당을 책임지는 사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당 대표로서 무한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나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연연하겠냐.
그리고 자기의 뜻에 반해서 결국 저렇게 의원총회 직전에 탄핵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당론으로 안 하겠다는 사람을 72명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당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중대한 분수령과 변곡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목요일날의 의총이 저는 토요일 탄핵 결과로 나간다면, 물론 탄핵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당과 이제는 운명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입장도 그렇고 요 며칠 동안 대통령실 나온 입장을 보면 탄핵 카드를 하야보다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윤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그게 뭐냐 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 목적으로 하야하겠다, 당에 일임하겠다. 한동훈 대표 너한테 권력을 줄 테니까 국무총리랑 같이 시간을 끌어서 잘 운영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믿었겠죠. 대통령이 정말 하야하려나 보다. 그러면 탄핵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자진 하야하고 대선으로 간다면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앵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승훈]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마치 사과하고 권력을 이양할 것처럼 해놓고 실은 시간 끌어서 탄핵을 부결시킨 이후에 자신의 입지를 다시 공고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야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탄핵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갖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두 번, 세 번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전략의 허점이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탄핵이 되더라도 포기하고 권력 유지하고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는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했잖아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명만 부결돼도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6명 전원이 동의를 해야 자기가 탄핵되는 것이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무런 평온한 상태에서 비상계임을 했는데 이걸 탄핵을 기각시키면 앞으로 다 차기 대통령들이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자기가 착각했어요. 이건 탄핵 안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 텐데 당장 지금 김태호 카드를 선택했던 의원들이 과연 당 뜻에 따를 것인가, 이게 오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특검에도 20표 이상이 찬성을 했죠. 이번에 김태호 의원을 뽑았던 것은 최소한 당이 당론 찬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김태호 의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이게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찬성이 있어야 당론인데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분의 2가 될지 말지 숫자가 72명이 좀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권 의원을 꼭 내가 당론으로 부결하겠다고 권 의원을 찬성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자유 표결에 마치거나 권고적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당내, 그러니까 탄핵안을 부결하는 것을 권고한다.
권고 당론과 당론으로 결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적 당론 내지는 자유 투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가지 이걸 당론으로 확정 짓겠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힘 전체에 지워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의원의 개개인의 소신투표와는 별도로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당이 확정 짓는 거라서 이것은 일종에 이런 거죠. 국민의힘 일종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실패가 왜 보수 정당 전체의 실패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나지 보수진영이 나중에 다시 도덕적 그다음에 윤리적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여기에 같이 우리가 함몰돼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가는 것이 보수진영 전체의 책임으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대응해야 한다라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당론 채택은 어려울 것 같고 권고적 당론 내지는 아마 자유투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가 나왔는데 담화가 나오기 전에 어제 상황을 지금 와서 보니까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윤상현 의원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윤상현 의원의 발언, 홍준표 시장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다소 옹호해 주는 그런 입장, 그것도 어떻게 퍼즐처럼 맞춰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이게 고도의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탄핵 절차에서도 다퉈야 하고 또 형사절차에서도 다퉈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논리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당론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의원총회에 모아놓고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탄핵 표결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배신자 또는 홍준표 의원도 배신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론을 유지함으로써 소신투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시켜서 이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그래서 심지어 분당까지도 고려한 이런 고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분노하지만 1년, 2년 가면 또 나 뽑아주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 결국 국민과는 반대되는 길을 대통령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 속에 여러 전망에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다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세게 내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세우는 것은 정말 대권에 생각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수영]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정치일정은 홍준표 시장은 다 차기 대선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주지할 사실이니까. 여기에 주목되는 발언은 이거죠. 통치행위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홍준표 시장도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맞긴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에 권한이 있으니까 통치행위가 맞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헌법적 강경태도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제도적 자제와 제도적 인내를 통해서 관리돼야 되는 거지 통치행위가 가능하다고 다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의 말의 지적은 이거죠. 대통령의 부적절성은 지적하되 내란죄로 단정하지 마라.
이 내란죄라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차별성을 가짐으로써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당과 지금 결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내는 동시에 또 하나는 어쨌든 대구시장이잖아요. 보수 TK에서 지금 얘기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보수가 전체 와해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나중에 보수의 대안이 될 사람들을 찾을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와도 말하자면 차별성을 갖되 보수의 진영으로부터는 조금 덜 멀어지지 않는 그 중간지대에서 통치행위와 함께 한동훈 대표는 너무 나갔다는 식으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 제로 상태의 정치권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의 저 말이 설득력과 동의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앞서 의원총회 장면도 보여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각 직무정지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언급. 대통령 탄핵 찬성해달란 뜻?)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당 대표로서 책임감 느끼고 사퇴?)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역시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는데요.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앵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한동훈 대표,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된 오늘 사퇴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승훈]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된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당권을 잡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많은 것 같아요.
이 권력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한동훈 대표도 저렇게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왔다갔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좀 상처를 입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놓지 않았느냐. 다만 남은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윤리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소집했잖아요.
아마 이 절차는 마무리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실패를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한 사람들이 친윤들인데 다 같이 반성하고 자신을 내려놔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가 보수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는 것인데 저렇게 남지도 않은 한줌의 권력 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대통령 옹호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수도 함께 궤멸할 것이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고민할 것이고 다른 친윤들도 이제는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 1차 표결 이후 지금 일주일 정도 돼가는데 거의 한 달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 대표, 이 며칠간 말을 너무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옹호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독대인지 몇 명 들어가서 만났는데. 어쨌든 정치인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든 어떻게 들었든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인 말하자면 판단과 수순에 있어서는 조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더불어민주당이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고 오너십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보셨듯이 당 장악이 안 되고 소수 비주류의 리더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 당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어쨌든 원외의 신분이지만 국민의 감정 결에 맞는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본인은 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오락가락 비춰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날 계엄령 통과되던 날 그날 밤에 보았던 강단 있는 판단력과 아주 간결하고 뚜렷한 리더십. 굉장히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에게 각인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그것을 본인의 상징자본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임으로써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 고민 끝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대통령과 명백하게 차별성을 긋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이 당에서 출당시킴으로써 완벽하게 이제는 새롭게 리빌딩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시점상,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대통령의 담화가 사전에 있을 거라고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분 사이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오늘 아침 일찍이라든가 어젯밤에 기자단에 고지가 됐었어야죠. 그런데 고지가 안 되고 긴급히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하고 선제적으로 딱 10분 정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 것은 이건 대통령과 내가 차별성을 갖는 길로 최후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휘될지,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적 재편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부터 흘러나왔는데 이것이 원내대표 경선 전에 할 것인가, 아니면 후에 할 것인가 그 시점을 놓고 여러 추측이 있었거든요. 원내대표 경선 전에 대통령 담화 전에 발표한 건 어떤 승부수라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담화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초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딩에 있어서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다하니까 자신도 여기에 따라준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안 하니까 본인이 거짓말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담화보다 먼저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실수한 것은 처음에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계엄을 막겠습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좀 구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주진우 의원과 같이 불렀었죠. 그러면서 이 국정 수습을 탄핵이 아닌 자진 하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번 맡아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순진한 생각이었고, 대통령에게 당했는데 대통령의 시간끌기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대통령의 순수성을, 그나마 마지막으로 죽은 권력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는 상처가 났고 그나마 오늘이라도 대통령 먼저 담화를 발표한 것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모레 표결 결과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들어가서 대거 찬성표를 던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만든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선이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최고위원이 또 사퇴를 하면 바로 또 비대위로 가잖아요.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대위원 구성 권한을 원내대표가 가집니다.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선이 국민의힘에 함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앵커]
친윤계가 장악해서 간다.
[최수영]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비대위 구성 권한도 어쨌든 원내대표가 구성할 때는 권한을 가져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만약에 탄핵이 통과돼서 직무정지가 되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분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바로 윤상현 의원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의미심장해요.
내란죄라고 먼저 하는 것은 배신자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 낯 익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떤 이미 가이드라인을 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분당까지도?
[최수영]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표결 결과 토요일 지나고 나면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헌재로 넘어가는 것은 일단락되겠지만 그다음부터 전선이 형성되는 건 국민의힘이 과연 분당할 것인가. 어떻게 또 분화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또 각자 갈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 :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각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에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 투표를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이승훈]
오늘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전에 인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민석 의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하고 오는 상황에서 저에게도 전화나 카톡이 왔는데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역시 이상하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탄핵에 나가야 되겠다.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들이 손님이 다 예약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국민을 기망하는 행보에 대해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고 탄핵과 관련해서 또 형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대외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 상황은 질서 있는 퇴진 카드는 좀 물 건너 가고 탄핵 쪽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끝으로 많은 분들이 가결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하고 또 걱정도 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수영]
가결이 되면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겠죠. 헌재로 심리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직무대행을 하는데 단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줄이어서, 연이어서 국무위원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지금 15인이 의결정족수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면 법적으로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내고 있는 국무위원 탄핵만큼은 중지할 필요가 있다. 선별적으로 해야지, 국민의힘보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얘기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하는 건 실제 정부가 헌법질서에 따라서 정부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중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절제 있는 권한 행사도 필요한 시점이다. 탄핵이 가시화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인 질서에 민주당도 방점을 찍고 정치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탄핵 가결, 부결을 떠나서 정국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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