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건수는 세계 3위지만 2차전지 등에 과집중
화학, 정유 등 탄소 다배출산업에서 실적 부진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시작되면 무역장벽 직면 위기
한은 "R&D 등 40% 확대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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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 등 일부 분야에서의 특허실적은 양호한 상태지만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 크게 뒤쳐진 상태다. 특히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연구개발(R&D) 지원과 탄소가격 인상, 벤처투자 등이 모두 40% 이상씩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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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1년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35%)·일본(27%)에 이어 세계 3위(8%) 수준이다. 국가 규모를 고려한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로도 룩셈부르크(3.0건), 일본(2.3건), 스위스(2.2건)에 이은 4위(1.6건)를 기록했다.

문제는 특허의 대부분이 2차전지(44%), 전기차(7%), 정보통신기술(ICT·7%) 등 이미 상용화된 분야에 집중돼 정작 혁신활동이 필요한 탄소 다배출 주력수출 산업에서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 및 정유공정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의 글로벌 점유율은 3.6%, 철강 및 광물공정은 2.2%에 그쳤다. 철강·정유·화학 등 3개 업종이 2022년 기준 국내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69.3%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이슬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2026년부터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탄소무역장벽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소저감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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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기후테크 부진은 정부의 지원 부족에 기인한다. 저탄소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2011년 3.8%에서 2021년 2.9%로 감소하며, 중국을 제외 10대 선도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은 1이산화탄소톤(tCO2) 당 26.0유로로 10대 선도국 평균(64.7유로)의 40%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도 국내 기후테크의 걸림돌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4개 기업(LG화학·30.6%, LG에너지솔루션·15.2%, 삼성전자·14.1%, LG전자·8.1%)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로,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29.7%를 크게 상회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덜란드(46.5%)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기업 편중 현상에 신생중소기업 등의 기후테크 혁신자금 조달여건은 취약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2016∼2023년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0.30%로, 10대 선도국 평균(0.57%)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기후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도 같은 기간 GDP 대비 0.003%로, 10대 선도국(평균0.019%)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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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 실효성 제고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정책을 각각 40%씩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성과가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과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개발 필요성이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2022년 기준 기업 기후테크 연구개발비의 65%(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가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에 집중된 반면 핵심유망기술인 CCUS는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탄소배출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부담하도록 탄소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기술 상용화 이전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죽음의 계곡‘을 효과적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혁신자금 공급여건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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