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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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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도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죠.

◀ 기자 ▶

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11명 중 1명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바로 자리를 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 앵커 ▶

조금 전 국회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죠.

압수수색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제로 종료됐는데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로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파견된 군 검사가 조사하게 됩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한 것으로 지목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유력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도 받았다는데,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은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구금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직접 받았다"며 "여 사령관이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고 정치인 명단은 총 14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앵커 ▶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 늦은 저녁까지 5시간 정도 조사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내용은 위헌성이 확인돼 그 자체가 내란 혐의의 강력한 증거로 지목돼왔죠.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 사태의 전말을 추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국회에서 또다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당시 투입됐던 군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계엄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 기자 ▶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고요.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하는 데에 관여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소환됐습니다.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주요 인사들의 엇갈리는 주장이 많은 만큼, 특수본은 군 인사들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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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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