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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 용산 아닌 국민 지키는 본연의 임무 다해야
- 탄핵안 표결 처리 일시 논의 가능..與 의원 중 탄핵 찬성 인원 파악해야
- 권성동, 지금 친윤할 때 아냐..尹 옹호하면 내란 공범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신율: 제가 서 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만, 요새 안녕한 국민이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비상 계엄을 해제해서 그나마 안녕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율: 진짜 큰일 났죠.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됐더라면.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서영교: 야당을 향해서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잖아요.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저가 잘못했습니다. 나라의 군인을 나라의 경찰을 비상계엄이라는 걸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 기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을 향해서 광란의 칼춤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당을 간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 그리고 수사 당당히 받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달게 받아야죠. 수사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왜 저러지? 제정신인가? 내란이 실패하자 당장 탄핵이 안 되니까 스멀스멀 다시 비상계엄이든 아니면 내란이든 쿠데타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나 오늘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율: 솔직히 제가 아는 기자들이나 저 자신도 뭐 대국민 담화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뭐가 일어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근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대통령령 42건을 재가했다라는 그 기사 보셨어요?

◆서영교: 봤습니다.

◇신율: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서영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자기가 국군 통수권자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직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야당에게 한동훈에게 모든 걸 이양하겠다 넘기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절대로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의 그 힘이라도 더 가져서 더 큰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율: 근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토요일 날 그건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더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인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인신 구속이라는게..

◇신율: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이죠. 다시 말해서 체포 혹은 구속영장이요.

◆서영교: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비상계엄에 이용했고 군에게 총을 쥐어줬고 군에게 총을 쏘고 또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문을 부수고 해서 모두 끌어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라 지시하고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곳곳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또 경찰을 일찌감치 동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재난, 전쟁, 전쟁에 준하는 재난 등의 상황이 왔을 때 비상계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재난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때렸으니 이건 비상계엄을 때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해야 했으나 어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5분 정도 모였으나 전부 다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했다고 갔으니 그것도 위헌이고 불법이다. 그리고 국회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신율: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영교: 모든 것이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국헌 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이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의 수괴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과 같이 공조한 바로 밑에 수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돼서 구속영장 발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인신 체포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 체포는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군 검찰 모두 함께 모여서 체포 해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율: 근데 그게 언제쯤 되느냐 이거죠 될 것 같으시냐 이거 여쭤본 거거든요.

◆서영교: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국민들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법사위에 공수처장에게 빨리 하게 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공수처장이 빨리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찰과 공수처와 군 검찰이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된다 라고 저희들이 촉구하고 국민들이 언론이 계속 촉구해야 이 힘을 받아서 체포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온 민심이 다 가야지 되는 거고 불법하고 위법하고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죄는 당장 체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다 해야 합니다.

◇신율: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그러니까 3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 했잖아요.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자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전기도 끊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비상계엄이 국회의 과반수 넘는 의원들이 많이 모여서 해제시켰습니다.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하고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도 잘못됐지만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기도 끊지 않고 뭔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신율: 물도 끊지 않고 뭐 그랬죠?

◆서영교: 물도 끊으려고 전기도 끊으려고 국회에 와서는 그거 다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 국회에 들어온 군인들에게 군인 사령관에게 그렇게 하라고 다 시킨 겁니다. 전기도 끊으라고 했고 물도 끊으라고 했고 사람들도 꺼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방첩사 거기에 가두라고도 했고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신율: 물도 끊으라고 그랬다는 거를 국회에서 증언한 군인이 있나요? 물 전기 이런 거요?

◆서영교: 전기는 끊으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기를 끊을 수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1시에 저희가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빨리 그런데 이 안건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거수로라도 해제시키자라고 요구했을 때 국회의장이 안건이 올라오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벌써 군인이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문까지 다 부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방망이를 두들기기 위해서 안건이 올라오길 기다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전기를 끊을 수 있다 전기를 끊으면 이 안건은 컴퓨터를 통해서 올라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제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이 의원님 여기는 전기를 끊어도 전기가 비상 전기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너무 걱정했다가 그나마 다행이다 이랬는데 전기를 끊지는 않은 거죠. 군을 시켜서 총도 들고 가게 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 끌어내게 했는데 이것은 못한다라고 그들도 군인들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도 끊고 다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 끌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2시간짜리 계엄이 있으니까 그거는 국민에 의해서 저지당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빨리 체포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전기도 안 끊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온갖 걸 다 하려고 했으나 이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게 된 거죠. 천만 다행이었던 겁니다.

◇신율: 시민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그걸 막은 거죠. 저도 그 화면을 봤어요. 근데 제가 서 의원님께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세종시에 국회 옮긴다고 건물도 짓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게 세종시에 국회가 가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국토 균형발전 대한민국이 하나의 성장 동력 하나의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 세종시에 국회를 두겠다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신율: 물론 그건 그 취지는 맞죠. 근데 이게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세종시에 있는 게 맞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서영교: 이번에 지역에 젊은 친구들도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제가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국회 밖에 사실은 그 엄중한 시간에 두 번 정도 나가서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국회의원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율: 예 맞아요. 큰일 했어요.

◆서영교: 이번에도 빨리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회의원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탄핵도 안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윤석열은 살아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국민들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하라고 간절히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위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다시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또다시 발악을 하지만 저희들이 다 저지시켜내고 제가 법사위에서 체포해라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체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신율: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세종시 국회의장도 한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직선거리 300m까지 지금 시위대가 진출을 해가지고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영교: 국민들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주셨고 사실은 그날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도 저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같이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았습니다. 본회의장 안에 300명이 앉는 자리가 있고요. 바로 복도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문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 군인들이 온 거죠. 와서 그 문을 깨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나무로 된 문을 깼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해제를 시켰고 지금 상황으로는 시민들이 잘못하면 만약에 비상 개헌이었으면 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주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에게 저희가 호소하고 경찰들은 본연의 임무를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용산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용산의 윤석열의 수족이 아니라 국민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맞습니다. 근데요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 탄핵안 표결을 좀 빨리 할 생각은 없어요?

◆서영교: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좀 더 파악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신율: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저희가 발의를 해야 합니다. 발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의하고 24시간 내에 탄핵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내용..

◇신율: 15분 전에 발의했답니다.

◆서영교: 그렇습니까? 15분 전에 그래서 지금 토요일날 5시 모든 국민에게 토요일날 5시라고 알렸기 때문에 그날 국민들이 다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은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또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여당 지금 뭐 어느 정도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서영교: 잘 모르겠습니다. 여당에서 많은 분들이 탄핵에 찬성해 주셔야 합니다. 꼭 탄핵에 찬성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뭐 언론의 이야기로는 7분이 탄핵에 찬성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를 보면서 정말 말이 안 된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탄핵에 찬성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빨리 이 사람의 모든 걸 정지시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나한테 묻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긴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에 찬성해 주실 분이 더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도 좀 드려보고 그랬거든요.

◇신율: 국민의힘 의원들한테요?

◆서영교: 네 언론에 나오는 분 외에 들어봤는데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탄핵에 찬성할게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율: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영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나와 함께 여차하면 또 뭘 저지르자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친윤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담화까지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더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큰 죄를 지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또 다시 한 번의 비상계엄 또는 내란의 발언을 한 것에 탄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방조하고 아니면 어쩌면 공범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공범이지만 오늘 발언한 것을 보면서 또 탄핵 반대를 외치거나 이탈표를 관리해서 이탈 못하게 당론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건 탄핵받아야 될 오히려 내란의 공범입니다.

◇신율: 서 의원님이 지금 아주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한덕수 총리 어떻게 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합니까? 민주당?

◆서영교: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반대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려를 표하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막지 못했어요. 이것은 함께 했고 그것을 발표하게 한 공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오히려 자신이 사의를 표명하고 달게 처벌을 받겠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저 광란에 광기를 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용서를 그나마라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어제 저도 봤어요. 서 의원님께서 그 한덕수 총리한테 사과하라고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하라고 그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결국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영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엄청난 일을 벌였고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안 된다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막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 자격도 없는 거고 오히려 그것을 방조한 혐의이고 공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에게 모든 국민 앞에 지금 허리 굽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기도 그러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는 사과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폭력죄를 저지르고 사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맞게 처벌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가 다음 타자가 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에 황교안이 함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만 여기는 이번 비상 계엄에 같이 심의를 한 공범들입니다. 아니라고 했다 한들 공범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처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빨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수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그러니까 그러면 부총리들이 이제 대행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영교: 저는 부총리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하지만 비상계엄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범죄를 같이 한 범주가 되는 것 이죠.

◇신율: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율: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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