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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내란 사태 이후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하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그린북에는 기재부가 전월에 발표한 그린북에 등장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라는 언급이 사라졌고, 6개월 연속 반복됐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표현도 빠졌다.

대신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기재부 김귀범 경제분석과장은 "10월까지의 산업활동동향이나 지표들만 갖고 판단했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모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포함한 단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인 2016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불확실성 확대', '하방 위험 확대 우려'가 그린북에 담겼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2·3 내란 사태가 가져올 구체적인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는 "경제 외적 충격이어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충격이 관찰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차를 둘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나라 수출은 아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증가한 56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로는 24억 달러로 3.6% 증가에 성공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한 507억 4천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 10월 기준 광공업의 경우 반도체(8.4%), 식료품(1.7%), 의료정밀광학(4.0%)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6.3%), 기계장비(-3.8%), 의약품(-4.7%) 등에서는 감소하며 전월대비 보합에 머물렀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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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은 도소매(-1.4%), 협회·단체(-4.0%), 숙박·음식(-1.9%) 등이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1%), 보건 ･사회복지(1.8%) 등 업종에서 증가하며 0.3% 소폭 증가에 성공했다. 더 나아가 기재부는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및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를 향후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이미 지은 건설기성(불변)이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4.0%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산업생산도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지난달(11월) 농축수산물 가격 둔화 흐름이 이어져 1.0% 상승에 그친 반면, 석유류의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한데다 지난해 3.7% 감소했던 기저효과로 전월 -10.9%에 달했던 하락폭이 -5.3%로 축소되면서 물가는 1.5%의 비교적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기준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 및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5.8%)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또 올해 3/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5% 증가에 성공했다.

투자에 있어서는 기계류(-5.4%)가 전월 큰 폭으로 상승(18.6%)한 이후 기저효과로 감소했고, 운송장비(-7.2%)도 함께 감소하면서 설비투자지수가 전월대비 5.8% 감소했다.

다만 3/4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6.5% 증가했고, 3/4분기 건설투자는 3.6%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알려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다 이번에는 보합에 머물렀고,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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