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계적 지시… 경고성 계엄 아냐”
韓총리 등 국무위원 “반대했다” 일관
‘내란죄 동의하냐’ 질문엔 즉답 피해
與 “이재명 대표 살리려고 야당 폭주”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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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주요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책임 소재를 추궁할 때마다 “반대했다”고 일관하며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난 12·3 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라며 동의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도 조 의원이 “(국무위원 중) 아무도 부서를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명료하게 되리라고(생각한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헌법 제82조에 규정된 ‘부서’는 국무 관련 문서에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답변 회피도 이어졌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담화를 어떻게 봤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앞으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모호한 답을 내놨다.

이날 질의에서는 일부 국무위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의 국정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9시쯤 집무실로 들어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며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계엄 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워낙 충격적이라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갑자기 참고하라며 접힌 종이를 줬다”며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결국 계엄 이후 ‘국정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 계엄 자체는 (반대했다)”이라고 또다시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 하라”며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의 지시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에서 여당을 내란 동조자·공범이라고 선동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자 야당 의원석에서 “비겁한 변명 하지 말고 탄핵이나 동참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내란의힘”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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