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탄핵 정국에 무책임한 언사들이 난무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대국민 담화도 외교적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인 3명의 한국 내 군사 시설 촬영과 40대 중국인의 국가정보원 드론 촬영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한국 측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무적 책임마저 저버린 ‘외교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남미 다자 정상회의에서도 2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정도로 최근 한중 해빙의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번 돌출 발언에 다시 관계가 얼어붙을 조짐마저 보인다.

정가에서도 탄핵 정국의 혼돈을 틈타 무책임한 언사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미 대사가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가 안 되자 본국에 ‘윤 정부 상종 못해’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유지한다면 주요 5개국 대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발언도 했다. 미 대사관은 즉시 SNS를 통해 김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완전한 거짓(utterly false)”이라고 반박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를 마구 발설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는 자제돼야 한다. 엄연히 상대가 있는 외교마저 정쟁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은 용서받지 못할 국익 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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