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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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시작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가결표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국민의힘 비상의총,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총 길어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 당론을 변경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다 본인의 뜻을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여당 의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뭘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탄핵소추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적인 시각과는 다른 논리를 펴고 있어요. 탄핵소추에 반대를 하면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내란을 인정하는 내란당이 된다. 지금 이 논리로 의총장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분분한, 지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아무리 갑론을박을 해 봤자 결론이 안 나오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준하는 불법계엄을 저질렀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 이게 다수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잖아요.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 그게 맞지 않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전에 의총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노종면 대변인이 가결, 부결의 전망조차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어떤 논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오늘의 투표 결과는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8표 이상의 이탈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난 12월 7일날 이미 통과됐어야 될 그런 사안들을 일주일, 거의 8일을 끌어왔거든요. 8일 동안 대한민국의 상황 어땠습니까?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그다음에 외교나 안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정부 상태로 흘러갔잖아요. 여러 가지의 혼선들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봤을 때는 민주당은 가결, 부결은 무의미합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직무에 대한 정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의총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뭘 더 망설이고 고민하는지 참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가결표를 던지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탄핵 찬성 의사를 이미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영논리에만 갇혀서 탄핵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여야 공히 본인들의 당이나 지지자들만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전체를 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출근길 모습 보고 계십니다. 1인 시위하는 모습, 김상욱 의원이 1인 시위할 때 다가가서 목도리를 건네서 주는 장면. 이 장면인데. 김상욱 의원 지금 계속 1인 시위하면서 의총하는 의원들과 악수도 하고 눈인사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목도리를 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김상욱 의원이 지난 12월 7일날 나름 용기있는 행동을 했죠. 물론 부결을 던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원의 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적인 눈높이에 지금 현재 있어서 내란 사태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 선배들의 그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입장이 아마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같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대리해서 추운 겨울날 저 앞에서 저렇게 국민의힘의 선배들, 동료들에게 탄핵에 찬성해달라고 외치는 모습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동료애, 이런 차원에서 목도리를 걸어준 것 같은데요. 저는 저런 모습들을 그냥 지나치는 다른 의원들, 특히나 국민의힘의 중진이라고 하는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과연 정치를 그동안 왜 하셨나. 초선 의원도 저렇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들은 왜 국민에서 멀어지면서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는지. 참 보면 부끄러울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잠시 뒤 표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가결표가 저희 당에서 몇 표가 나오느냐,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8표가 분기점이잖아요. 그 숫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 수가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탄핵안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봐야 하고요. 이미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더해서 좀 분석을 해 보면 결국 200표 찬성, 그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한 20명 정도의 찬성표가 더해져서 야권 표와 합쳐져서 아마 탄핵 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공개적으로 7표고,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한 20표 정도는 가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김태호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34명이 김태호 의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4명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던데.
[서용주]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의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의견들은 이번 투표에는 참여하자. 기권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상 현 시점으로 탄핵 반대가 당론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 3시 반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율투표에 맡겨놓으면 그냥 권고 수준의 자율투표인 것이고 자율투표에 들어가면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도 20~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금 의총은 오전부터 3시 넘어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를 했던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누가 들어도, 대한민국의 지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듣는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 스스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내란죄를 자백하고 있는 담화를 한 대통령을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막아준다. 이 오명을 보수의 가치를 지켜왔던 국민의힘이 어떻게 감내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는 오늘 탄핵소추의 가결은 사실상 탄핵심판의 인용과 같은 결정이다라는 측면에서 고심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2시간여 뒤면 윤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도 운명의 분기점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여당 분열이 지금 심각해요.
[윤희석]
탄핵이 가결되냐 부결되냐의 여부를 봐야 되겠죠. 우선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음에도 만약에 오늘 탄핵이 부결된다, 그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직에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내 영이 서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나올 것이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탄핵 관련한 의견이 관철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 명분도, 적어도 당내에서는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탄핵이 가결이 될 경우에 당내에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소위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탄핵 가결을 주도한 당대표가 이 당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와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 주장에 따라서 저희 당이 그나마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 내란에 연루된 당이 아니라는 명분을 갖고 있었는데 왜 탄핵 가결 때문에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결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의 화합을 우선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 밖에서는 저희 당이 굉장히 큰 분열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지난 8년 전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보였던 여러 가지 분열상들의 결과가 어땠느냐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여론을 당연히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더 다툰다기보다는 일단 당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이 혼란상을 수습하는 데 더 역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버티고 있는다면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 사퇴 여부,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인요한 최고위원도 최근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만류했을까요?
[서용주]
일단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죠. 잘못했다가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론을 물어서 쫓아내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제정신인가? 대통령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가까스로 통과시켜서 그 부분을 지금 현직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건 당내 친윤그룹 아닙니까? 친윤그룹이 그 옆에서 호가호위는 다 누려놓고 문제를 일으킨 건 친윤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쓴소리를 했던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로 돌아가죠. 친윤그룹은 뭘 했습니까? 대다수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사에 흩어져서, 또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불법계엄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에 있어서 가결이 됐다고 당시 18명을 데리고 말하자면 불법계엄을 막았던 그나마 유일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정도의 계산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지리하게 한동훈 대표를 무너뜨릴 생각은 있을지언정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책임론으로 지금 현재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아주 천천히 한 대표를 나가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도 강경합니다. 내가 절대 물러날 일이 없다. 이런 입장을 측근에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내가 왜 물러나냐. 끌어내릴 수 있으면 내려봐라, 이런 입장입니다.
[윤희석]
그러니까 일단 끌어내린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럴 만한 당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있었던 의총에서도 대단히 의원들 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당내에서 탄핵 표결 이후에 정말로 극심한 분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요한 최고위원 사퇴 만류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질 경우에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현재 지도부가 물러나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비대위가 제대로 구성되느냐의 여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당내 분열상 때문에 또 비대위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있고 당까지, 여당까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수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그 정말을 저희는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계엄령 발동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모습 중에서 그래도 저희 당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지금 뭉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동훈 지도부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다는 논리는 있겠지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 친윤계의 대다수, 수적으로도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활로가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실상은 본인이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3일날 불법계엄에 대해서 첫 단추는 잘 꿰었죠. 그런데 지금 12월 14일입니다. 그 중간에 12월 7일이 있었죠. 이 12월 7일을 실기한 겁니다. 본인이 이 당시에 12월 3일에 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들을 7일까지 이어갔다면 당내에서는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일언반구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7일날 탄핵이 통과되고 이 내란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러면 내란 동조 부분을 14일까지 그 안에서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미 대통령의 직이 정지됐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한 템포를 쉬어가면서 여러 가지 주춤거리는 모습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출구전략을 짠다면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본인이 63%의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은 당대표고 물론 어떤 배지는 아니나 본인의 지도력은 본인의 지지기반인 당원과 국민한테 있다. 당내에는 별로 지지세력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랬을 때는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를 다시 가지고 와서 친윤그룹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키는 잡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분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 오늘 탄핵 투표에서 30표 이상 차이로 가결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분당까지 갈 수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그러한 자극적인 언사를 많이 저희 당에게 하신 분이죠. 제대로 그게 실현된 적은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그럴지는 몰라도 저희 당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분열해서 분당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서 정말 또 갑작스럽게 탄핵 사태를 맞이해야 하는 저희 당 입장에서 향후에 그러면 분당을 해서 뭔가 다시 도모하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8년 전, 7년 전에 저희가 분당을 한 결과,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던 분들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혼란들, 다 들어오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남으셨던 분들과 관계설정이 안 돼서 지난 20대 국회 막판에 선거법 통과 등등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분열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분당까지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결코 당을 달리해서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앵커]
그럼 홍준표 시장의 조언은 어떻습니까? 굳이 대통령 내란죄로 감옥 보낼 이유가 있느냐. 여야 협치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거든요.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상하게 반 박자, 한 박자씩 느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이미 질서 있게 내려오고, 이런 여야의 정국 수습,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얹는데, 좀 하나마나마한 소리를 한 것 같고 지금은 명확하게 1시간 반 뒤에 있을 표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거의 이성적 판단이 힘든 대통령이 돼서 당장 직무정지를 하는 것들이 정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여당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구에 계시는 시장께서 굳이 이 상황을 판단 못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 수준의 메시지지 않을까, 큰 평가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친윤과 친한이 과연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사실 계속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여당 바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용주]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표결 이후에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봐요. 추측의 영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표결이 된 뒤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간담회를 예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국 상황 자체는 오늘 1시간 반 뒤에 있을 상황을 보고 조금씩 차츰차츰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표결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오늘 관저에서 표결 결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표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이 부분도 의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모르게 갑자기 또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오늘 표결 이후에 또 다른 추가 입장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결과에 대한 소회라든지 그런 건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지위는 유지되더라도 권한 행사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의미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겠죠. 예를 들어 가결이 될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됐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조치라든지 본인의 앞으로의 의지 관철을 위한 행동,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은 표결 이후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직무권한대행을 하는 한덕수 총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표결을 보는 이유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를 한 번 더 살려주면 내가 뭔가 제대로 싸워보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는 너무나, 이런 말을 방송에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뻔뻔하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혼란을 초래해 놓고 본인의 직을 유지하면서 싸우겠다는 것은 이게 우리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게 온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대응하는지. 독재자를 꿈꿨던, 군의 무력을 사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자를 꿈꿨던 대통령을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도 정지되고 경제도 추락하고 안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데 그 어떤 행정부의 각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건 주저할 게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일환이라고 봐야 할까요? 2선 후퇴 번복하고 대법관 임명하거나 국방부 장관 후임 지명하려는 움직임,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윤 대통령은 설혹 탄핵이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의결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탄핵 변론의 중심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탄핵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되니까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상적으로 직무정지가 설혹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는 계속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나는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헌재까지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도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와 지금의 내란 사태를 연관 짓는 건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정치 상황이니까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일단은 오늘 가결이 된다면 법률상으로 180일 이내에 헌재가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 6개월 안이 될 것이고. 헌재에서 심판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최장 240일이 되겠죠. 내년 8월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오늘 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현재 공선법과 위증교사의 재판 부분들은, 특히 공선법은 6, 3, 3이라서 8월 이전에 나오는 것들이 통상 맞는 일정이죠. 하지만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할 때는 8월 이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거나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여러 지표가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계속 직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일단 직무를 정지한 다음에 그 부분은 논의해도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향후에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국회는 연내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윤희석]
추천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났을 당시에 한 명 충원하는 헌법재판관 재임명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보였고 헌재에서도 8명 체제라는 것은 한 명의 결원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았어요. 8명 체제로 8:0으로 인용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당시에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 의사를 번복을 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마련해야 돼요. 또 설령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 해도 4월이 되면 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또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구성 문제가 대단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이 넘어갈 경우에 심판이 과연 180일 이내에 그 기한 안에 제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과방위에서 충격적인 제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 이런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까지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어준 / 유튜버 :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대표이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장이 선 것 같습니다. 천하 장돌배기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볼 심산으로…]
[앵커]
김어준 씨의 주장,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건데요. 제보자는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신빙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다만 불법계엄이 있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무슨 소리야?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이건 무슨 음모론을 국회에 데려와서 이야기를 하지라고 할 겁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목도했지 않습니까? 이 불법계엄이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김어준 씨가 나와서 아마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예전에 기억할 겁니다. 김민석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무슨 소리하고 있냐.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고요. 심지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상임위에 나와서 대통령이 그런다면 나라도 막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이상한 소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내란 주동의 핵심이 누구였어요? 그런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내란, 불법계엄을 했잖아요, 대통령과.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김어준 씨의 주장이 아무리 음모론, 아니면 사실이 확인 안 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예방주사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정도의 제보로써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 아예 이건 무슨 장돌뱅이 취급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음모론이 실제로 벌어졌다, 어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장소가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 등이 계엄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것이 사실로 됐다. 이런 논리인데. 김민석 의원 등은 국회의원이죠. 적어도 국회의원이 하는 말과 유튜버라고 자막에도 나오는데, 김어준 씨 정도의 분이 저런 정도의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전혀 다른 겁니다. 민주당에서 정말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었다면 김어준 씨를 출석시켜서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어느 의원이 김어준 씨의 제보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그동안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21년도에 있었던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측을 공격하기 위한 생태탕 논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저런 주장을 했다면 그건 크게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국회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 본인 스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보 수준의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한 민주당의 결정이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과, 민주당 국회의원 얘기하는 것을 구별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한 대표 사살뿐만 아니라 미군 사살, 또 이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덮는다. 그리고 생화학 테러도 계획했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요. 사실이라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서 김어준 씨도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추가적인 근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서용주]
지금 사실관계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국민들께 다시 알려드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면 지금 MBN 속보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HID 북파공작원 쪽 요원의 제보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당시에 내란에 준하는 불법계엄 당시 7명이 분당에 3박 4일로 말하자면 작전수행을 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북한에 가서는 마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는 행위들을, 아주 고도의 작전훈련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요원의 제보가 맞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것보다 다 안 맞을 수 있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게 다 맞지는 않듯이. 그런데 그중에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이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불법내란사태가. 그런 거예요. 김어준 씨가 다 못 맞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맞히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 하원의원인 브래드 셔먼이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 이걸 자작극으로 해서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는 이 사실 가지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팩트체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윤희석]
당에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사실관계를 안 다음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어준 씨가 저렇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제보자조차 밝히지 않고 저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한다. 그것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실하게 체크한 후에 김어준 씨의 저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표결까지 1시간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광화문을 비롯해서 여의도에서 본집회 앞두고 사전집회가 상당히 많은 인파 속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 왼쪽이 국회 앞, 그러니까 오늘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은 광화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정현우 기자 통해서 국회 앞에 있는 모습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시민들 주위에 가득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하거나 그리고 여당에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들고 촛불을 든 사람들도 있었고 사전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집회가 3시부터인데 사전집회부터 이미 많은 인파가 여의도 앞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른편에 광화문 모습도 보여드렸었죠. 탄핵 반대 입장이었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모습은 여의도 앞에 있는 탄핵 찬성 측 집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국회의사당대로 차도 한복판도 지금 차량이 통제되고 보시는 것처럼 돗자리와 방석을 깔고 앉는 시민들도 가득합니다.
[앵커]
차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요.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가 전면 통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강대교와 이어지는 국회대로 가변차로 다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주최 측이 무대를 설치한 여의대로 4개 차로 통제하면서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광화문도 보시죠.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앵커]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해야 한다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앵커]
오후 1시부터는 이 모습이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의 모습인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측 뿐만 아니라 탄핵에 반대하는 다수의 시민들도 모여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자유연대가 오후 4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대통령 지지집회를 연다고 신고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측 여의도.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측 광화문, 현재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표결까지는 1시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도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에게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 수사 상황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이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핵심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진짜 내란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거였는데요.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이와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구 지시를 받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 경찰 다 총수들입니다. 사령관, 총장. 이분들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긴급체포될까요? 차라리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대통령 편에서 같이 입을 맞추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있죠? 내란의 중심이 됐던 대통령 혼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상계엄이 야당에 경고차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비상계엄을 경고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 내란, 치안 질서가 부재할 때 쓰라고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잘못 썼을 때는 처벌 자체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경고용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요? 정치로 풀 문제입니다. 왜 비상계엄을 사적 복수에 활용하죠? 이거는 헌법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세 번째, 통치행위다. 이건 법적 판단을 받을 부분이 아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됐을 때는 비상계엄이라 할지라도 법적 판단을 받게끔 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망상,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걸 대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평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앵커]
대국민 담화 이후에 배치되는 증언들 나온 것 중 하나가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나온 겁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게 되면 계엄 배경에 사법부 탄핵의 움직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부분이 나오지만 대법이나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면 사법부 무력화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 배치되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유신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판사까지 체포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비상계엄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법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정말로 명확한 지시가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뜻을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경찰청장이라든지 다른 분, 또는 영장에 체포 지시를 내렸던 그 대상자들의 명단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뭐라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의도, 광화문 집회현장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을 현장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여의도 집회 관련 인파 밀집으로 오후 2시 45분부로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9호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이 부근 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경찰의 수뇌부가 구속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서용주]
그렇죠. 증언 중에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에 관저에 가서 만나고 왔을 때 체포명단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A4지에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돼서 찢어버렸다라고 했던 거를 아마 영장부에서는 증거인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도 안 돼서 찢었는지, 아니면 인멸하려고 했는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걸 증거인멸로 보는 것 같고요.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이 됐다는 건 이 사안 자체가 내란죄 혐의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만 본인이 내란죄를 저질러놓고도 나는 그런 적이 없어라고 하는데, 이 상황 인식이 재판부나 향후 경찰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구속을 통해서 경찰 국수본에서 더 확실한 증거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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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시작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가결표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국민의힘 비상의총,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총 길어지는 겁니까?
[윤희석]
아무래도 저희 당론을 변경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다 본인의 뜻을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여당 의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뭘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일단은 탄핵소추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적인 시각과는 다른 논리를 펴고 있어요. 탄핵소추에 반대를 하면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내란을 인정하는 내란당이 된다. 지금 이 논리로 의총장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분분한, 지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아무리 갑론을박을 해 봤자 결론이 안 나오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준하는 불법계엄을 저질렀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 이게 다수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잖아요.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 그게 맞지 않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오늘 오전에 의총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노종면 대변인이 가결, 부결의 전망조차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어떤 논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오늘의 투표 결과는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8표 이상의 이탈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난 12월 7일날 이미 통과됐어야 될 그런 사안들을 일주일, 거의 8일을 끌어왔거든요. 8일 동안 대한민국의 상황 어땠습니까?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그다음에 외교나 안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정부 상태로 흘러갔잖아요. 여러 가지의 혼선들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봤을 때는 민주당은 가결, 부결은 무의미합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직무에 대한 정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의총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라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뭘 더 망설이고 고민하는지 참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가결표를 던지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탄핵 찬성 의사를 이미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영논리에만 갇혀서 탄핵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여야 공히 본인들의 당이나 지지자들만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전체를 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지금 출근길 모습 보고 계십니다. 1인 시위하는 모습, 김상욱 의원이 1인 시위할 때 다가가서 목도리를 건네서 주는 장면. 이 장면인데. 김상욱 의원 지금 계속 1인 시위하면서 의총하는 의원들과 악수도 하고 눈인사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목도리를 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김상욱 의원이 지난 12월 7일날 나름 용기있는 행동을 했죠. 물론 부결을 던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원의 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적인 눈높이에 지금 현재 있어서 내란 사태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 선배들의 그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입장이 아마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같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대리해서 추운 겨울날 저 앞에서 저렇게 국민의힘의 선배들, 동료들에게 탄핵에 찬성해달라고 외치는 모습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동료애, 이런 차원에서 목도리를 걸어준 것 같은데요. 저는 저런 모습들을 그냥 지나치는 다른 의원들, 특히나 국민의힘의 중진이라고 하는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과연 정치를 그동안 왜 하셨나. 초선 의원도 저렇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들은 왜 국민에서 멀어지면서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는지. 참 보면 부끄러울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표결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잠시 뒤 표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가결표가 저희 당에서 몇 표가 나오느냐,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8표가 분기점이잖아요. 그 숫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 수가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탄핵안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봐야 하고요. 이미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더해서 좀 분석을 해 보면 결국 200표 찬성, 그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한 20명 정도의 찬성표가 더해져서 야권 표와 합쳐져서 아마 탄핵 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공개적으로 7표고,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한 20표 정도는 가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김태호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34명이 김태호 의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4명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던데.
[서용주]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의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의견들은 이번 투표에는 참여하자. 기권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상 현 시점으로 탄핵 반대가 당론이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 3시 반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율투표에 맡겨놓으면 그냥 권고 수준의 자율투표인 것이고 자율투표에 들어가면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도 20~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금 의총은 오전부터 3시 넘어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를 했던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누가 들어도, 대한민국의 지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듣는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 스스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내란죄를 자백하고 있는 담화를 한 대통령을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막아준다. 이 오명을 보수의 가치를 지켜왔던 국민의힘이 어떻게 감내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는 오늘 탄핵소추의 가결은 사실상 탄핵심판의 인용과 같은 결정이다라는 측면에서 고심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2시간여 뒤면 윤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도 운명의 분기점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여당 분열이 지금 심각해요.
[윤희석]
탄핵이 가결되냐 부결되냐의 여부를 봐야 되겠죠. 우선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음에도 만약에 오늘 탄핵이 부결된다, 그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직에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내 영이 서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나올 것이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탄핵 관련한 의견이 관철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 명분도, 적어도 당내에서는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탄핵이 가결이 될 경우에 당내에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소위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탄핵 가결을 주도한 당대표가 이 당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와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 주장에 따라서 저희 당이 그나마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 내란에 연루된 당이 아니라는 명분을 갖고 있었는데 왜 탄핵 가결 때문에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결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의 화합을 우선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 밖에서는 저희 당이 굉장히 큰 분열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지난 8년 전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보였던 여러 가지 분열상들의 결과가 어땠느냐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여론을 당연히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더 다툰다기보다는 일단 당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이 혼란상을 수습하는 데 더 역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버티고 있는다면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 사퇴 여부,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인요한 최고위원도 최근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만류했을까요?
[서용주]
일단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죠. 잘못했다가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론을 물어서 쫓아내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제정신인가? 대통령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가까스로 통과시켜서 그 부분을 지금 현직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건 당내 친윤그룹 아닙니까? 친윤그룹이 그 옆에서 호가호위는 다 누려놓고 문제를 일으킨 건 친윤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쓴소리를 했던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로 돌아가죠. 친윤그룹은 뭘 했습니까? 대다수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사에 흩어져서, 또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불법계엄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에 있어서 가결이 됐다고 당시 18명을 데리고 말하자면 불법계엄을 막았던 그나마 유일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정도의 계산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지리하게 한동훈 대표를 무너뜨릴 생각은 있을지언정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책임론으로 지금 현재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아주 천천히 한 대표를 나가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도 강경합니다. 내가 절대 물러날 일이 없다. 이런 입장을 측근에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내가 왜 물러나냐. 끌어내릴 수 있으면 내려봐라, 이런 입장입니다.
[윤희석]
그러니까 일단 끌어내린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럴 만한 당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있었던 의총에서도 대단히 의원들 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당내에서 탄핵 표결 이후에 정말로 극심한 분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요한 최고위원 사퇴 만류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질 경우에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현재 지도부가 물러나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비대위가 제대로 구성되느냐의 여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당내 분열상 때문에 또 비대위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있고 당까지, 여당까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수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그 정말을 저희는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계엄령 발동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모습 중에서 그래도 저희 당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지금 뭉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동훈 지도부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다는 논리는 있겠지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 친윤계의 대다수, 수적으로도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활로가 있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실상은 본인이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3일날 불법계엄에 대해서 첫 단추는 잘 꿰었죠. 그런데 지금 12월 14일입니다. 그 중간에 12월 7일이 있었죠. 이 12월 7일을 실기한 겁니다. 본인이 이 당시에 12월 3일에 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들을 7일까지 이어갔다면 당내에서는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일언반구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7일날 탄핵이 통과되고 이 내란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러면 내란 동조 부분을 14일까지 그 안에서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미 대통령의 직이 정지됐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한 템포를 쉬어가면서 여러 가지 주춤거리는 모습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출구전략을 짠다면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본인이 63%의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은 당대표고 물론 어떤 배지는 아니나 본인의 지도력은 본인의 지지기반인 당원과 국민한테 있다. 당내에는 별로 지지세력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랬을 때는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를 다시 가지고 와서 친윤그룹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키는 잡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분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 오늘 탄핵 투표에서 30표 이상 차이로 가결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분당까지 갈 수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그러한 자극적인 언사를 많이 저희 당에게 하신 분이죠. 제대로 그게 실현된 적은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그럴지는 몰라도 저희 당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분열해서 분당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서 정말 또 갑작스럽게 탄핵 사태를 맞이해야 하는 저희 당 입장에서 향후에 그러면 분당을 해서 뭔가 다시 도모하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8년 전, 7년 전에 저희가 분당을 한 결과,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던 분들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혼란들, 다 들어오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남으셨던 분들과 관계설정이 안 돼서 지난 20대 국회 막판에 선거법 통과 등등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분열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분당까지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결코 당을 달리해서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앵커]
그럼 홍준표 시장의 조언은 어떻습니까? 굳이 대통령 내란죄로 감옥 보낼 이유가 있느냐. 여야 협치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거든요.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상하게 반 박자, 한 박자씩 느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이미 질서 있게 내려오고, 이런 여야의 정국 수습,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얹는데, 좀 하나마나마한 소리를 한 것 같고 지금은 명확하게 1시간 반 뒤에 있을 표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거의 이성적 판단이 힘든 대통령이 돼서 당장 직무정지를 하는 것들이 정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여당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구에 계시는 시장께서 굳이 이 상황을 판단 못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 수준의 메시지지 않을까, 큰 평가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친윤과 친한이 과연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사실 계속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여당 바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용주]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표결 이후에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봐요. 추측의 영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표결이 된 뒤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간담회를 예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국 상황 자체는 오늘 1시간 반 뒤에 있을 상황을 보고 조금씩 차츰차츰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표결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오늘 관저에서 표결 결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표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이 부분도 의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모르게 갑자기 또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오늘 표결 이후에 또 다른 추가 입장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결과에 대한 소회라든지 그런 건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지위는 유지되더라도 권한 행사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의미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겠죠. 예를 들어 가결이 될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됐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조치라든지 본인의 앞으로의 의지 관철을 위한 행동,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은 표결 이후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직무권한대행을 하는 한덕수 총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표결을 보는 이유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를 한 번 더 살려주면 내가 뭔가 제대로 싸워보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는 너무나, 이런 말을 방송에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뻔뻔하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혼란을 초래해 놓고 본인의 직을 유지하면서 싸우겠다는 것은 이게 우리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게 온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대응하는지. 독재자를 꿈꿨던, 군의 무력을 사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자를 꿈꿨던 대통령을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도 정지되고 경제도 추락하고 안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데 그 어떤 행정부의 각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건 주저할 게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일환이라고 봐야 할까요? 2선 후퇴 번복하고 대법관 임명하거나 국방부 장관 후임 지명하려는 움직임,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윤 대통령은 설혹 탄핵이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의결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탄핵 변론의 중심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탄핵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되니까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상적으로 직무정지가 설혹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는 계속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나는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헌재까지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도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와 지금의 내란 사태를 연관 짓는 건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정치 상황이니까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일단은 오늘 가결이 된다면 법률상으로 180일 이내에 헌재가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 6개월 안이 될 것이고. 헌재에서 심판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최장 240일이 되겠죠. 내년 8월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오늘 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현재 공선법과 위증교사의 재판 부분들은, 특히 공선법은 6, 3, 3이라서 8월 이전에 나오는 것들이 통상 맞는 일정이죠. 하지만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할 때는 8월 이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거나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여러 지표가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계속 직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일단 직무를 정지한 다음에 그 부분은 논의해도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향후에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국회는 연내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윤희석]
추천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났을 당시에 한 명 충원하는 헌법재판관 재임명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보였고 헌재에서도 8명 체제라는 것은 한 명의 결원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았어요. 8명 체제로 8:0으로 인용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당시에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 의사를 번복을 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마련해야 돼요. 또 설령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 해도 4월이 되면 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또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구성 문제가 대단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이 넘어갈 경우에 심판이 과연 180일 이내에 그 기한 안에 제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과방위에서 충격적인 제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 이런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까지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어준 / 유튜버 :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대표이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장이 선 것 같습니다. 천하 장돌배기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볼 심산으로…]
[앵커]
김어준 씨의 주장,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건데요. 제보자는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신빙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다만 불법계엄이 있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무슨 소리야?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이건 무슨 음모론을 국회에 데려와서 이야기를 하지라고 할 겁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목도했지 않습니까? 이 불법계엄이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김어준 씨가 나와서 아마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예전에 기억할 겁니다. 김민석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무슨 소리하고 있냐.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고요. 심지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상임위에 나와서 대통령이 그런다면 나라도 막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이상한 소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내란 주동의 핵심이 누구였어요? 그런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내란, 불법계엄을 했잖아요, 대통령과.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김어준 씨의 주장이 아무리 음모론, 아니면 사실이 확인 안 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예방주사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정도의 제보로써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 아예 이건 무슨 장돌뱅이 취급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음모론이 실제로 벌어졌다, 어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장소가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 등이 계엄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것이 사실로 됐다. 이런 논리인데. 김민석 의원 등은 국회의원이죠. 적어도 국회의원이 하는 말과 유튜버라고 자막에도 나오는데, 김어준 씨 정도의 분이 저런 정도의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전혀 다른 겁니다. 민주당에서 정말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었다면 김어준 씨를 출석시켜서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어느 의원이 김어준 씨의 제보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그동안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21년도에 있었던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측을 공격하기 위한 생태탕 논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저런 주장을 했다면 그건 크게 문제 삼기 어렵겠지만 국회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 본인 스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보 수준의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한 민주당의 결정이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과, 민주당 국회의원 얘기하는 것을 구별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한 대표 사살뿐만 아니라 미군 사살, 또 이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덮는다. 그리고 생화학 테러도 계획했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요. 사실이라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서 김어준 씨도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추가적인 근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서용주]
지금 사실관계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국민들께 다시 알려드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면 지금 MBN 속보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HID 북파공작원 쪽 요원의 제보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당시에 내란에 준하는 불법계엄 당시 7명이 분당에 3박 4일로 말하자면 작전수행을 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북한에 가서는 마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는 행위들을, 아주 고도의 작전훈련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요원의 제보가 맞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것보다 다 안 맞을 수 있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게 다 맞지는 않듯이. 그런데 그중에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이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불법내란사태가. 그런 거예요. 김어준 씨가 다 못 맞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맞히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 하원의원인 브래드 셔먼이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 이걸 자작극으로 해서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는 이 사실 가지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팩트체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윤희석]
당에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사실관계를 안 다음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어준 씨가 저렇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제보자조차 밝히지 않고 저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한다. 그것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실하게 체크한 후에 김어준 씨의 저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표결까지 1시간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광화문을 비롯해서 여의도에서 본집회 앞두고 사전집회가 상당히 많은 인파 속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 왼쪽이 국회 앞, 그러니까 오늘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은 광화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정현우 기자 통해서 국회 앞에 있는 모습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시민들 주위에 가득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하거나 그리고 여당에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들고 촛불을 든 사람들도 있었고 사전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집회가 3시부터인데 사전집회부터 이미 많은 인파가 여의도 앞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른편에 광화문 모습도 보여드렸었죠. 탄핵 반대 입장이었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모습은 여의도 앞에 있는 탄핵 찬성 측 집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국회의사당대로 차도 한복판도 지금 차량이 통제되고 보시는 것처럼 돗자리와 방석을 깔고 앉는 시민들도 가득합니다.
[앵커]
차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요.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가 전면 통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강대교와 이어지는 국회대로 가변차로 다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주최 측이 무대를 설치한 여의대로 4개 차로 통제하면서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광화문도 보시죠.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앵커]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해야 한다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앵커]
오후 1시부터는 이 모습이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의 모습인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측 뿐만 아니라 탄핵에 반대하는 다수의 시민들도 모여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자유연대가 오후 4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서 대통령 지지집회를 연다고 신고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측 여의도.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측 광화문, 현재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표결까지는 1시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도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에게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 수사 상황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이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핵심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진짜 내란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거였는데요.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이와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구 지시를 받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 경찰 다 총수들입니다. 사령관, 총장. 이분들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긴급체포될까요? 차라리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대통령 편에서 같이 입을 맞추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있죠? 내란의 중심이 됐던 대통령 혼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상계엄이 야당에 경고차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비상계엄을 경고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 내란, 치안 질서가 부재할 때 쓰라고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잘못 썼을 때는 처벌 자체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경고용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요? 정치로 풀 문제입니다. 왜 비상계엄을 사적 복수에 활용하죠? 이거는 헌법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세 번째, 통치행위다. 이건 법적 판단을 받을 부분이 아니다. 이미 대법원의 판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됐을 때는 비상계엄이라 할지라도 법적 판단을 받게끔 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망상,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걸 대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평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앵커]
대국민 담화 이후에 배치되는 증언들 나온 것 중 하나가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나온 겁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게 되면 계엄 배경에 사법부 탄핵의 움직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부분이 나오지만 대법이나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면 사법부 무력화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 배치되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유신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판사까지 체포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비상계엄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법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정말로 명확한 지시가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뜻을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경찰청장이라든지 다른 분, 또는 영장에 체포 지시를 내렸던 그 대상자들의 명단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뭐라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의도, 광화문 집회현장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을 현장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여의도 집회 관련 인파 밀집으로 오후 2시 45분부로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9호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이 부근 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경찰의 수뇌부가 구속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서용주]
그렇죠. 증언 중에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에 관저에 가서 만나고 왔을 때 체포명단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A4지에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돼서 찢어버렸다라고 했던 거를 아마 영장부에서는 증거인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도 안 돼서 찢었는지, 아니면 인멸하려고 했는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걸 증거인멸로 보는 것 같고요.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이 됐다는 건 이 사안 자체가 내란죄 혐의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만 본인이 내란죄를 저질러놓고도 나는 그런 적이 없어라고 하는데, 이 상황 인식이 재판부나 향후 경찰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구속을 통해서 경찰 국수본에서 더 확실한 증거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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