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 탄핵 정국…"경제 하방 위험 증가"

[앵커]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국가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 저성장까지 온갖 악재와 싸우는 와중에 탄핵 후폭풍까지 수습해야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내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성장률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건 수출 덕분이었습니다.

각각 중국 경기 호황, 반도체 사이클 상승세라는 대외 환경이 주효했습니다.

또다시 탄핵 국면을 맞은 2024년 말, 이번엔 경제 회복 과제의 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0월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모두 감소했고,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해 이미 '비상'입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 침체에 더해 반도체 업황도 부진합니다.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 수준으로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암울한 전망은 기획재정부의 자체 진단에서도 나타납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 낸 '경제 동향' 자료에 '경기 회복' 문구가 14개월 만에 빠지고, '하방위험 증가 우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김귀범 /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내년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국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

'트럼프 2기' 출범을 한 달 앞두고,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빅터 차 / CSIS 한국석좌> "주한 미군이나 관세, 반도체법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사안 관련 정책이 쏟아질 수 있는데 한국에는 대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만, 외환 보유액과 건전성 등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고려하면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동철 / KDI 원장> "대외순자산이 국내총생산의 50%쯤 됩니다. 한국에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이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할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직 재임 기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세 번째 경험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선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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