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새 朴·尹 탄핵 겪어…대내외 경제상황은 더 악화
계엄 후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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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력에 8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새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시경제와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던 그는 이번엔 국가 경제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도 8년 전보다 어려워진 만큼 최 부총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거쳐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경부 시절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주역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내며 경제관료로서 엘리트 코스를 이어갔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몰락 계기가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최 부총리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절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지시로 최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특검은 최 부총리의 미르재단 설립 관련 행위가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를 떠났다. 이후 국내외 대학교수, 금융기업 사외이사를 거쳐 2020년 농협대 총장을 지내던 중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합류했다. 정부 출범 후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지난해 부총리에 임명됐다.

최 부총리가 설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개 축을 바탕으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자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주주환원촉진세제·상속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 등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로 국회 뒷받침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탄핵까지 맞물리면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 감액된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올해 세법개정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줄줄이 무산됐다.

대내외 여건도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8년 전 탄핵 여파로 2016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했던 민간소비가 4분기 들어 1.6%로 급감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호황으로 2017년 1분기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20.6% 상승하는 등 상쇄 효과를 누렸다. 미·중 무역갈등은 내년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더욱 깊어질 공산이 크고 미 신정부의 보편관세, 대중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 대미·대중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내수부진도 길어지고 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3월(-3.4%·전년동월대비)부터 10월(-0.8%)까지 8개월 연속 하락했다. 공사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한 건설기성(불변)은 올해 10월 전월대비 4% 줄며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계엄·탄핵에 따른 경제 영향은 연말연초를 기해 본격적으로 각종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동안 짙은 불확실성이 예고된 만큼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도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관련법에 따라 180일 내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인용 시 60일 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장 240일 걸리는 일정이지만 이전 사례를 고려하면 2~3달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헌재 판단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내수 부진에 트럼프 관세 정책과 정치적 불안정이 추가되면서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며 "경제팀은 그대로 있으니 고금리,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를 부양해야 수출 둔화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30여 차례 이상 공식 회의와 대외 면담 일정을 소화하며 금융·외환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금융수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는 15일까지 11회 가졌다. 미·일 재무장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와 각각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부 경제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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