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분주한 헌재…내일 탄핵 심판 재판관 첫 회의

[앵커]

헌법재판소는 휴일에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탄핵 심판에 나서는 재판관들의 첫 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14일) 자택 등에서 각자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탄핵소추의결서가 이곳으로 도착해 사건 번호가 부여됐기 때문에,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접수 즉시 전원재판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월요일인 내일 오전 10시, 6명 재판관 전체가 모여 첫 회의를 엽니다.

주심 재판관을 전자 배당으로 확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증거 정리 같은 변론 준비를 맡을 '수명재판관' 두 명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헌재엔 66명의 헌법 연구관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전담 TF도 꾸린단 계획입니다.

탄핵 심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적인지, 그래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따지는 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수사와는 별개로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도 직접 할 수 있고 재판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최종까지 17차례 변론이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일주일에 많게는 세 번씩 심리가 진행됐고요.

이번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집중 심리할 전망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후임 재판관 선출도 서두르면서 연내 '9명 완전체' 복귀도 점쳐집니다.

이미 여야가 국회 몫 후임자 3명에 대한 추천을 마쳤는데, 대통령 대신 권한을 대행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가 관심사인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보면 정해진 선고 기간 180일 내인 두세 달 안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꺼내 든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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