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성장률 등 실물경제 영향 크지 않아
신속한 재정집행에 소비 개선된 탓
"정치와 분리된 경제정책 작동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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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15일 여·야·정 합의 하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배경에 여야 합의에 따른 충분한 재정 집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제시된 상황에서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안 규모보다 감액된 만큼 신속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치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갈등이 길어질 경우 대내외 요인이 중첩돼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치권도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0일 야당 의원들과 만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외 여건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실물경제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별 뉴스심리지수(NSI)는 83.2로 크게 하락, 지난 2022년 12월(8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NSI가 경제심리지표에 1~2개월 선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요 실물 경제지표는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카드 사용액도 11월에 회복 흐름을 나타냈으나 12월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다.

한은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3~5월,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2월~2017년 3월)을 분석했을 때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분기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둔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소비심리 개선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과거 탄핵 국면시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된 채로 집행돼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된 결과다. 2004년의 경우 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87조5000억원(연간계획의 55.0%)으로 당초 목표(87조2000억원)를 초과했다. 2016년에는 그해 12월 정치갈등 중에도 여야 합의로 차기 예산안이 통과됐고, 이듬해 2월 중장기 투자활성화 대책 및 내수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이다. 지난 10일 국회는 정부 원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의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어려운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8일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7%로 제시하며 당초 전망치보다 0.5%p 낮췄다. 해외 전망도 비슷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지난달 말 기준 1.8%에 그쳐 한 달 새 평균 0.2%p 하락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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