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면서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한 의대 증원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시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정부 리더십 공백 속에 의대 증원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 의료계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1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비상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전공의 처단 망발 규탄을 내용으로 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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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한 만큼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 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피과 유인책 부재, 의학교육 파행, 의료공백 장기화 등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이 벌여놓은 온갖 악행들과 의료탄압, 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료 개혁을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에 일제히 환영한 의료계지만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 모집 중단’ 등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비상계엄처럼 의대 증원도 충동적이었다”며 연일 ‘의대 증원 무효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 만큼 기존 정책을 뒤집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초음파 강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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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선 정부는 정책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은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탄핵 정국에서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현재 입시 일정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돼 신입생 모집 중단은 어렵다. 전국 의대 39곳은 수시에서 3118명을 선발해 통보했다. 수시 합격자들은 오는 16일부터 등록해야 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하지만 합격자 등록이 끝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수험생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입학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거나 정시 원서접수 진행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 대학은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이월 등을 통해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28일부터 공고한다. 정시 원서접수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모집 요강에 담겨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수험생들의 줄소송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증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가장 경계하는 건 탄핵 정국 속에 의대 증원 논의가 묻히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라는 포고령에 의정 간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힌 상태다. 의대 교수는 “아무것도 못 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 의료계가 얼른 중지를 모아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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