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알리지 않은 채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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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현 정부 주요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멈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기후환경 정책들도 사실상 멈추거나 폐기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 정책들도 그와 함께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는 마감 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35년 목표는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기후총회(COP30) 9~12개월 전까지 제출돼야 하는데,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국무위원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초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결국 관련 감축률이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한데 이런 논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 부처 간 협의를 끝내 정부 안이 확정된다 해도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 진행도 어렵다. 역시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정부 위원들이 일부 부재 중인데다, 지난 10월로 임기가 끝난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새로 위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탄핵과) 상관없이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원전 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둔 국가 에너지 전력 수급계획을 받아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달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연내 11차 전기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수의 신규원전 건설과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소형모듈원전 운영 계획 등을 국가 전력 계획에 담으려면 아직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 운영의 권위를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운영 계획을 성급하게 받기보단, 이후 정권에서 판단하게 하자는 게 현재 국회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11차 전기본에 대해 “국회 보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표 핵심 사업이던 ‘대왕고래’ 유전 개발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철저한 손익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이유로 ‘깜깜이’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 수출 사업의 경우 국가 간 비밀계약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15년이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사업도 우리나라가 수익을 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며 “수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묻지마 사업’ 추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공기업 수출 사업은 국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 추진한 많은 ‘반기후’ 정책들이 그와 함께 탄핵돼야 한다”며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신규 핵발전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 △가덕도·새만금·제주2·흑산 등 신공항 건설사업 △댐 건설사업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규제 완환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및 개방 등을 꼽았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