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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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튿날인 15일, 정부 경제팀은 잇따라 고위급 회의를 열고 경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경기하강 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12·3 내란사태 후폭풍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 탓이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경제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탄핵안 가결로 ‘시계 제로(0)’의 불확실성은 걷어낸 만큼,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낼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재정·공공·민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소비 부진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복합 위기’에 맞서고 있다. 민간 소비는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1.9%)가 하락하며 역대 최장 기간인 10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내란사태 이후 더욱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점·숙박업, 도소매업 등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선포 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계획대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위협적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는 각각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이번에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도 심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국외 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경기하강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역할이 제한된 만큼,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헌재 결정과 대선 이후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추경 등 필요한 경제정책은 여·야·정이 조속히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도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정 경제협력의 첫 단추로 ‘추경’을 지목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