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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드러나는 계엄 책임자들…수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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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사의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원 체포 시도, 국회 봉쇄 등으로 오히려 헌정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계획 실행을 압박한 핵심 주동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관사 모임' 등을 통해 계엄을 함께 설계한 의혹을 받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국회와 선관위 병력 투입과, 주요 정치권 인사의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역시 구속됐습니다.

'행동대장' 역할을 한 육사 출신 '쓰리스타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찰 서열 1, 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나란히 구속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력을 배치한 혐의인데, 두 사람은 특히 계엄 발령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별도로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위원들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7분 전, 5분간 열렸다는 졸속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자백마저 나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1일) :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경은 이들 국무위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계엄 당일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집결시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로 고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내란의 우두머리'로 향하는 검경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앞서, 윤 대통령이 검경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최재영)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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