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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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요 사회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웠던 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개혁 논의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대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 소관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로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사회적 논의도 어려운 상황에서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은 힘들어 보인다.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첫발도 떼기 어려운 처지다.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이 담긴 개혁안을 제시했다. 소득보장 기능 약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차례였지만, 논의 형식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의료개혁 추진도 멈췄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의료계 대표 격으로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이 12·3 내란사태 이후 참여를 중단했다. 의개특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의개특위 위원인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한겨레에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직전에는 회의를 주 3~4차례씩 했는데, 지금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전했다.

모처럼 활발했던 ‘60살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방안’ 논의도 중단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안에 계속고용 방안 합의안을 내놓는 게 목표였다. 대통령실 역시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내겠다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논의 진전이 어렵게 됐다.

기후 정책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마감 시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 확정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 위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