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전면전이 펼쳐지는 모습인데,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사회부 이서준 팀장과 스튜디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을 골라서 출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좀 더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유리하다 싶은 수사기관이 나타나면 그곳과만 소통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양측 모두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소환통보를 하고 소환요청서를 직접 들고 찾아간 것 모두 체포를 염두해둔 명분쌓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란 수사에서 법원은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영장에 대해선 먼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체포영장 속도경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체포영장이라 법원이 선착순보다 영장 내용을 보고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법원이 결국 결정권을 갖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왜 이러는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이번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향후 조직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정권과 공동운명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의 칼날은 매번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만 무뎌졌기 때문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경우 김건희 여사를 4년 동안 부르지도 못하다 휴대전화까지 뺏겨가며 방문조사를 한 뒤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김 여사에게 불리한 수사기록들이 공개되지도 않다 JTBC 취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 앞에서 칼이 무뎌지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앵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멈춰 섰기 때문에 검찰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건데, 이제 와서 적극 수사한다고 검찰을 향한 비판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기자]

경찰은 군과 함께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기관입니다.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란을 수사한 기관이 아니라 내란 수사를 당한 기관으로만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찰 역시 이번 내란사태 직전 윤석열 부부를 피해자로 서울의소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권을 비호하는 수사만 해왔단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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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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