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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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의료개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달 발표예정이었던 '실손보험 개혁방안'도 좌초될 위기다.

당초 예정됐던 제5차 보험개혁회의의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가 연기됐고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개혁이 멈춰선 만큼 당분간 '실손보험 개혁방안'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 논의내용과 관련해 보험 판매채널 현안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우선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는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조율 중이고,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더이상 '실손보험 개혁방안'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의 2차 의료개혁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던 의사단체들은 전부 탈퇴했고, 환자단체도 불참을 검토하는 등 어수선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19일로 예정됐던 의료개혁특위의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공청회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19일로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공청회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이달로 예정됐던 의료개혁특위 2차 개혁안 발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비급여 관리 강화' 없이는 의미 있는 실손보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이번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이 복지부와 의료계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안 중 '비급여 관리 강화'의 비급여 표준화 및 병행진료 제한과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시스템 강화,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제 도입, 실손보험 관리 전문기구 설립 등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실상 실손보험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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