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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내 정치 상황은 또 다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최대 180일 간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치 못한 계엄령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와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신뢰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만약 신속하게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고 정치적 혼란이 거듭될 경우, 경제 위기를 수습하고 신뢰를 다시 쌓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커지는 산업군 중 하나가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향후 국내외 IT 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컴퓨팅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성능 연산과 대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누가 더 빠르게 많이 확보하는가는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기도 했다.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AI 기술 경쟁 선두에 있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의 올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포함한 설비투자 금액 합산은 지난해보다 42% 증액된 2090억달러(약 288조원)에 이르며, 앞으로도 투자 규모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게 이들의 방침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이미 매력적인 데이터센터 입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저렴한 전력·부지 비용과 정책적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지역주민의 반대와 각종 규제에 따른 부차적인 비용이 큰 반면 지원정책은 부족해 이런 분위기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넓은 건설부지와 안정적인 전력·통신 공급, 충분한 IT 수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인프라 시설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은 그동안 휴전국임에도 경제적 안정성 지표가 높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지금으로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입지로 분류돼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조치가 예기치 않게 이뤄지지 않았나”라며 “비단 데이터센터뿐만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 투자 계획도 보류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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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선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계엄령 사태 직후 미국 유력 경제매체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롬바르드 오디에의 존 우즈 아시아 최고투자책임자(CIO)도 1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정부의 산업 진흥 정책도 사실상 스톱될 수 있다. 이번 탄핵 정국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연루된 일부 국무위원들의 책임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부처의 행정 동력이 탄핵 혼선을 수습하는 데 소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미 장관 사퇴 공백을 맞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내 정치 상황 속 실물 경제 동향을 긴급 점검하기에 여념이 없는 형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데이터센터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개선이나 정책적인 요구사항들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더 알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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