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태양광 웨이퍼에 관세 2배…동남아 우회수출도 관세 적용
"당장은 호재, 장기적으로는 미국우선주의가 관건"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핵심 소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미중 태양광 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그동안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려온 국내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한화큐셀의 주택용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주택 전경. /한화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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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핵심 소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 태양광 업체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면서 그동안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려온 국내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텅스텐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2배 올렸고, 0%였던 텅스텐 관세율은 25%로 조정했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필수 재료고 텅스텐은 군사 무기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된다. 미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보복 조처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해 적용하던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다. 이후 중국을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도 부활시켰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 기업에 잠식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설치 용량 기준) 중 중국산 비중은 74.2%에 달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태양광 셀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값싼 제품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낮은 생산비용을 등에 업고 셀뿐만 아니라 태양전지를 만드는 폴리실리콘 등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그동안 미국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던 국내 태양광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통해 모듈, 셀, 잉곳, 웨이퍼 등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솔라 허브를 이용해 연간 8.4GW(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OCI그룹도 태양광 발전 여건이 좋은 텍사스를 거점으로 태양광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 10년 이상 꾸준히 사업한 결과 현재 10개 이상의 태양광·ESS 프로젝트를 완료했거나 수행하고 있다. 전체 규모는 5.2GW(기가와트)에 달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핵심 소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미중 태양광 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그동안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려온 국내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이 11월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플로리다=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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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인상 조치의 취지가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걸 제한할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로는 태양광 기업들이 호재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채명석 군장대 신재생에너지화공계열 교수는 "관세 때문에 짧은 기간은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당장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방국에서 태양광 소재를 수입하는 걸 선호하겠지만 결국은 미국 내 제조기업들을 늘리면서 수요를 그쪽으로 갖고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저가공세에 맞서 국산 소재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채 교수는 "한국산 소재의 품질과 기술력이 중국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고 그동안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개발한 전례도 있다"며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 R&D 투자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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