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여야 공방…"권한대행은 임명 못 해" "말장난"

[앵커]

헌법재판소가 일단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는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가 공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예로 들며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할 경우,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다 재판관 인준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탄핵 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조가 없을 경우 내일 단독으로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별도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고요.

[기자2]

그렇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함께 꾸려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있다"며 "선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남겨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비상시국에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태세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환경부,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장관을 잇달아 접견합니다.

권 권한대행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는 동시에 긴밀한 당정 소통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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