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응이 더 시급" vs "추가 금리인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올해 마지막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2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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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리스크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금리인하 의견)

"높은 환율 변동성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의해야 한다."(금리동결 소수의견)

2회 연속 금리인하가 결정됐던 지난달 금통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높은 환율 수준'을 두고 금통위원 간의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은 수출 불확실성과 경제성장 하방 위험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인하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환율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금통위원은 높은 환율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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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우려 있지만, 경기 대응이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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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근거로는 △수출 불확실성 △향후 성장세 약화 △목표수준(2%)을 하회하는 물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이 거론됐다. 특히 수출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진 것에 대응해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가 2%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가계부채와 환율 리스크는 예상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물가가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우려가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보여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내외금리차 확대로 환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유의해야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나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위원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시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효과의 시차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불안요인은 미시적 조정과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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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대 부총재·장용성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높은 환율 변동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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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통위에서는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금통위원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 부총재가 금리결정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한 건 2004년 이성태 당시 부총재 이후 20년 만이다. 장 위원은 지난 10월에 이어 2회 연속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동결 의견을 낸 한 금통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크게 높아진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가계부채와 환율 흐름을 보며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내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점 등을 보면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금리인하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해소 과정에서 우리의 금리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점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통위는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한 건 약 16년 만이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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