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17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 남용'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거부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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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을 접길 바란다"며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한 농업4법을 비롯한 국회 이송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낮게 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을 쓰면 a로 간다, 안 쓰면 b로 간다 이런 예측적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원내 핵심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탄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겠다고 말씀드렸고, 총리께서도 흔쾌히 반영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정국 전체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원내 1당인 민주당에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중에 (한 권한대행)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탄핵을) 하면 되지 않나"라며 "당장 지금 그런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뭘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 등 총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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