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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권한대행 후 첫 국무회의…"구체적 검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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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직 수행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는 양곡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행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과 관련해선 총리실은 "아직 구체적 검토가 이뤄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에 직결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자영업 상생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추진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까지인 만큼, "국회에서 협의체가 꾸려져서 6개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없다"며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헌법재판소 관련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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