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곳곳에서 보수 단체들의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보수 성향의 탄핵 반대 단체는 오늘(17일) 낮 1시헌법재판소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고 계엄 선포는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무효라고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상황 지금부터는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검찰 수사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향해 두 차례나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 주시죠.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재차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요. 21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1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15일날 오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1차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불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2차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이번 주 검찰 소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과 공조본의 동시 소환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수사기관의 중복 혼선이 있어서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주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이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불출설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6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경내 진입은 끝까지 불허했습니다. 공무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압수수색 대신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완전히 구성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변호인단은 세 갈래로 나누어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수사 대응과 탄핵심판 그리고 재판 대응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요. 그리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란한 것도 아니고 폭동의 요소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변호사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돕기로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며칠 내로 또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서 정제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조율 중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변호인단을 보면 석동현 변호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또 윤갑근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했다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는데요. 석 변호사,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졌고요.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의 특보단장도 맡았는데요. 그리고 재임 기간 중이죠.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부산고등검찰청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특수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강력 특수통으로 알려진 윤갑근 변호사도 대구고검장 출신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함께 일하면서 인연이 있습니다.
앞서 백 기자가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었는데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둘 중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느 기관이 나설지 이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우편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공조본은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요. 공조본은 우체국을 통해서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서 반송이 됐고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요.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조본은 누가 우편물을 수령을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어제 대통령실과 관저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경찰은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내일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을 선택할지 또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적법한 다음 절차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동훈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출석요구소를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할 사유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파면사유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과 특수수사, 특검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렇게 썼어요.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파면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사령관에 임명됐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오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군사법원이 구속을 하면서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박안수 총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도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박 총장,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인물이죠. 거기다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도 내렸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가결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회의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박안수 총장,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 TV를 보고 알았다.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박 총장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피의자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에 이어서 5번째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 기한을 연장했는데요. 오늘 만료가 예정이었지만 구속 기한을 28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앵커]
계엄 사태 군 핵심인물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고 있는 상황.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이죠.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7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뒤에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 전화. 그러니까 비화폰의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시도했는데요. 이 비화폰이 뭐냐. 도청과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서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면 서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그런데 다만 통화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서버를 확보해서 이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와 대치를 오늘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과연 이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감춰졌던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가 계엄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서 회동을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기각됐다고요?
[기자]
안가가 뭐냐 하면 안전가옥이라고 합니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안전가옥인데. 경찰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사유가 뭐냐 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유를 밝혔는데요. 사실 안가가 정확한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유들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안가 회동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안가에서 장악 기관. 그러니까 언론사를 포함한 장악기관에 대한 지휘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을 청장들에게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A4 용지를 조 청장이 받았지만 찢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서울청장도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가에서 A4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또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인물, 지금 현직이 아니에요. 민간인 신분인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사령관을 지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서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측 관계자에게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에 김용현 장관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그다음에 정보사 대령 2명과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어요. 경찰은 지난 1일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정보사령관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안산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미리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 대령이 경찰 조사에서 모임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재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 건데.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이걸 수령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16일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헌재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전에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헌재는 인편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일 특송우편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일일 특송우편, 전자문서도 보냈지만 송달 확인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연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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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곳곳에서 보수 단체들의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보수 성향의 탄핵 반대 단체는 오늘(17일) 낮 1시헌법재판소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고 계엄 선포는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무효라고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상황 지금부터는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검찰 수사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향해 두 차례나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 주시죠.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재차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요. 21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1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15일날 오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1차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불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2차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이번 주 검찰 소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과 공조본의 동시 소환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수사기관의 중복 혼선이 있어서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주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이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불출설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6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경내 진입은 끝까지 불허했습니다. 공무상 비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압수수색 대신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완전히 구성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변호인단은 세 갈래로 나누어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수사 대응과 탄핵심판 그리고 재판 대응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요. 그리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란한 것도 아니고 폭동의 요소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변호사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돕기로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며칠 내로 또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서 정제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조율 중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변호인단을 보면 석동현 변호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또 윤갑근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했다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는데요. 석 변호사,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졌고요.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의 특보단장도 맡았는데요. 그리고 재임 기간 중이죠.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부산고등검찰청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특수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강력 특수통으로 알려진 윤갑근 변호사도 대구고검장 출신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함께 일하면서 인연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백 기자가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었는데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둘 중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느 기관이 나설지 이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우편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공조본은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요. 공조본은 우체국을 통해서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서 반송이 됐고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요.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조본은 누가 우편물을 수령을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어제 대통령실과 관저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요. 경찰은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내일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을 선택할지 또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적법한 다음 절차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동훈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출석요구소를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할 사유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파면사유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초 약속과 달리 검찰과 특수수사, 특검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렇게 썼어요.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파면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사령관에 임명됐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오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군사법원이 구속을 하면서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박안수 총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도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박 총장,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인물이죠. 거기다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도 내렸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가결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회의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박안수 총장,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 TV를 보고 알았다.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박 총장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피의자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에 이어서 5번째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 기한을 연장했는데요. 오늘 만료가 예정이었지만 구속 기한을 28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앵커]
계엄 사태 군 핵심인물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고 있는 상황.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이죠.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7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뒤에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 전화. 그러니까 비화폰의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시도했는데요. 이 비화폰이 뭐냐. 도청과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서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면 서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그런데 다만 통화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서버를 확보해서 이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와 대치를 오늘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과연 이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감춰졌던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가 계엄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서 회동을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기각됐다고요?
[기자]
안가가 뭐냐 하면 안전가옥이라고 합니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안전가옥인데. 경찰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사유가 뭐냐 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유를 밝혔는데요. 사실 안가가 정확한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유들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안가 회동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안가에서 장악 기관. 그러니까 언론사를 포함한 장악기관에 대한 지휘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을 청장들에게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A4 용지를 조 청장이 받았지만 찢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서울청장도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가에서 A4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또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인물, 지금 현직이 아니에요. 민간인 신분인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사령관을 지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서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측 관계자에게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에 김용현 장관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그다음에 정보사 대령 2명과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어요. 경찰은 지난 1일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정보사령관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안산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미리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 대령이 경찰 조사에서 모임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재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 건데.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이걸 수령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16일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헌재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전에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헌재는 인편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일 특송우편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일일 특송우편, 전자문서도 보냈지만 송달 확인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연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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