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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태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현 정부 핵심 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 지자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앞두고 선도 노선을 빠르면 연말 선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선도사업 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대상 노선을 접수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안양과 군포시가 이에 해당한다.

두 도시가 경부선이 지나면서 감수해야 했던 일들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가뜩이나 좁은 면적(안양 58.47㎢, 군포 36㎢)

에 도시가 철도로 단절되면서 효율적인 개발의 길이 막히고, 소음과 분진 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안양시와 군포시는 민선 5기부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2012년에는 경부선이 걸친 서울의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 등 5개 지자체를 더해 사업을 이끌 추진체인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 초대회장이 최대호 현 안양시장이다. 협의회는 103만명이 참여한 경부선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앙 정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다. 특히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기대감이 커졌다. 안양시와 군포시는 지하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 용지를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 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지상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난 완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탄핵 사태로 인해 급제동이 걸리면서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현 상황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자체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선도사업 선정을 신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내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과연 정부가 역점 사업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안양시와 군포시는 서울 지자체들과 지난 11일 용산구청에서 회의를 열어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건의문에는 각 지자체 모두 경부선 구간 지하화가 절실한 만큼, 선도사업에 포함돼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부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안양시가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고 추진해온 만큼 그동안의 각종 용역과 준비과정 등 경험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데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군포=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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