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도 한국의 리더십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미 양자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대선 승리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까지 언급했지만 한국에 관한 얘기는 건너뛴 가운데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트럼프 2기의 '코리아 패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다자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반대의 상황(한 대행의 방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증액, 북핵 위기 등 시급한 대미 현안이 산적했지만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정상 간 '패키지딜'은 물론, 트럼프 2기의 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신속·정교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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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너 연구원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한국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탄핵소추 당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한국의 안보 정책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는 더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진보진영은 동맹에 좀 더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종종 북한보다는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듣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동맹국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 경우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실제로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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