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
쌀 재배지역 8만ha 줄이는 면적 조정제 시행
고령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활력 증대

지난 8월 22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의 배추밭에서 한 농부가 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평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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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금배추' 논란이 없도록 정부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1,000헥타르(㏊)를 발굴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농산물 생산 불안정이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산지를 개발한다.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인 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8ha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사과' 논란이 일었던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지난해 931ha인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2,0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3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잦은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시설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냉해와 태풍,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 예방시설 지원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냉난방시설 지원면적은 누적 기준 2023년 1만7,260ha에서 2030년 2만350ha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상황평가를 통해 생산방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 재배·사양기술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질 고급화 등 쌀 산업 개편

지난달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쌀수입 중단과 쌀값 하락 대책 마련 등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공공비축벼 800kg 50포대를 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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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 구조를 바꾸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더 감축한다.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목표를 할당해 벼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 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 조각(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활력 증대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내년까지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구획화한 7개 유형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입지·전용 규제 등을 완화해 공간정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규제 특례와 지구 활성화 지원을 묶음으로 제공한다.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별 혁신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해 체류와 체험, 여가가 결합된 공간을 제공하고, 근무와 휴양을 결합한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해 농촌의 생활인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