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경제가 한층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재명표 정책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건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이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원 사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예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 1차 입법과제와 함께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당내에서 거론된 정책은 △지역사랑상품권 △인공지능(AI) △전력확보기반 구축 예산 등이다. 소위 '이재명표 브랜드'로 알려진 것들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AI가 결합된 스마트 '전력망 구축' 즉,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도 공약한 바 있다. 모두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들이다.

현재 이 대표가 대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건 호감도다. 현재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당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해 대선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0일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무선전화번호 RDD 방식.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에 따르면 민주당은 45%를 기록했다. 그러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 대표는 37%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선 '중도층' 확보가 필요한데, 대선 전 이 대표의 정책이 도입돼 성과를 거두게 되면 호감도를 상승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건 추경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태도인데, 12·3 계엄 이후 얼어붙은 경제 상황이 이 대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이 추경에 선을 긋고 있지만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서 추경을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성장률·고용 증가 등 조치를 해나가야 해 결국에는 정부·여당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 대표의 특기는 기본소득 등 표퓰리즘"이라면서 "(이 시점에 추경을 언급한 것은) 중도층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돼 정부도 증액시키고 싶은 분야가 있어 추경을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며 "결국에는 정부도 추경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경을 요구해 온 만큼 이번 당장 대선과 연결짓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는 시각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재명표 정책에 대한 추경이) 중도층의 비호감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추경을 갑자기 꺼낸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진작책을 써야 한다는 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오래전부터 얘기해 온 사안"이라며 "본심이야 알 수는 없지만 (경제 상황을 볼 때, 대선을 위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