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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법 계엄으로 동맹 신뢰 훼손… ‘한국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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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경수 전 경남지사. 2022.1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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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8일 “국회가 중심이 돼 외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지만, 안팎의 불안과 우려가 크고 국정운영의 한 축이어야 할 국민의힘은 내홍에 매몰돼 있다”며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는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난파선에 올라 주인처럼 행세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며 “지금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편중편식 외교로 일관해 왔고, 이번 불법 계엄선포 전후 과정에서는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며 “대가는 가혹하다. 세계정세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외교의 공백이 너무 길고, 현 권한대행 내각은 정통성이 없다”며 “적어도 외교 분야에서는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초당적·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4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히신 점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미 행정부 전환기에 동맹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도록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는 동맹 공고화, 중국과는 관계 회복, 일본과는 균형을 통한 재정립이라는 국회의 외교적 노력이 새 정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되, 다자주의적 균형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돼 외교적 지속성을 유지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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